철도公 장애인 할인 혜택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 등에 적용됐던 KTX와 새마을호 할인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끊으려고 하는 데다 한국철도공사도 수 백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 상반기 동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노인 등의 KTX와 새마을호 요금을 깎아주면서 155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올 연말까지만 철도공사가 부담해주면 관련법을 뜯어고쳐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철도공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획예산처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법령개정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예산지원 없이는 정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할인에 대한 부담을 떠 안게 된 철도공사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올해 공사 출범으로 4조 5천억 원대의 빚더미를 짊어진데다,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적자 누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할인에 3백억 원씩을 쏟아 붓기는 큰 부담이라는 것.

한국철도공사 이 철 사장은 "가뜩이나 막대한 부채 부담과 KTX 운행 저조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공공할인마저 철도공사가 떠 안게 된다면, 어떻게 경영 정상화를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경영 정상화만을 추구할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인 혜택을 없애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KTX와 새마을호의 할인혜택(국가유공자 50%∼무임, 장애인 50%, 노인 30∼50%)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소한 다른 교통수단(항공사의 경우 비수기에 한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20% 노인 10% 할인, 고속버스는 국가유공자만 30∼50% 할인)보다는 할인 폭이 크겠지만, 현재보다는 할인율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BS대전방송 조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