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언론보도

<br>
<앵커>최근 민간 자본을 투입한 철도 역사 이른바 민자역사의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철도역 건설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다 보니 지나치게 수익을 쫓게 되고, 반대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br>
<br>
새로 건설되는 민자역사의 문제점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br>
<br>
정형택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br>
<br>
)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기자>네, 철도역사는 이를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입니다.<br>
<br>
하지만, 수익창출을 이유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하루 평균 30만명의 승객이 찾는 서울 영등포 민자역사.  승객들의 공간인 지하철 환승 통로는 백화점과 철도유통의 가판대가 차지했습니다.<br>
<br>
대합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승객들은 몇 시간씩 바닥에 앉거나 서 있기 일숩니다.<br>
<br>
많게는 하루 수만명이 이용하는 역사 대합실에 불과 백 개도 안 되는 의자가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전붑니다.<br>
<br>
[짐도 많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앉아 있으면 낫죠. 서 있는 것보다.<br>
<br>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인 왕십리 민자역사.신축 역사에는 영화관과 대형 할인점을 비롯해 4백여개 점포가 들어섭니다.<br>
<br>
하지만, 역무시설이나 휴식공간 등 승객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은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합니다.<br>
<br>
용산역은 새 역사를 지으면서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던 기존의 광장을 대폭 줄였습니다.<br>
<br>
장애인 시설, 탁아 공간 등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br>
<br>
문화연대에 따르면 17개 민자역사의 상업시설 공간은 76%에서 많게는 9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br>
<br>
10% 안팎에 불과한 공간만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br>
<br>
<앵커>역사 본래의 기능인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업자 선정과정과 민자역사 운영에서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을 우선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br>
<br>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먼저, 상업성이 강조되기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br>
<br>
사업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역무시설 및 안전성에 대한 배점은 3백점에 불과한 반면, 자금조달 능력과 수익계획 등에는 그 2배가 넘은 7백점이 부여돼 있습니다.<br>
<br>
또, 막대한 초기 비용이 국고보조 없이 거의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br>
<br>
때문에 사업자는 초기 비용회수를 위해 수익성을 쫓게 되고 상업시설이 난립하게 되는 구좁니다.<br>
<br>
공공시설을 전체 면적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현 규정 역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br>
<br>
[단순히 숫자로 몇 % 이상이라고 보장하는 것보다 실제 이용객들의 측면에서 얼마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느냐가 좀 더 정확히 판단되고...]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민자역사는 모두 17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역무 서비스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br>
<br>
<br>
<br>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r>
	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