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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행자부,철도청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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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5일 10시 49분 50초
행자부·철도청 ''옥신각신''



“한국철도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임대료를 내거나 청사에서 나가야 한다.”

“공사 전환은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예외로 인정해 달라.”

내년 1월 철도청의 한국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공사의 대전정부청사 사용을 놓고 철도청과 행정자치부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대전청사 2동 19층 중 6∼17층을 쓰고 있는 철도청은 자체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길 원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법률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만이 세종로, 과천, 대전 정부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 기관이 청사를 사용하려면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료를 내야 한다. 행자부측은 철도공사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대전청사를 계속 사용하려면 연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철도청은 900억원을 들여 대전역 근처에 짓고있는 공사 빌딩이 완공되는 2007년 말까지만 청사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자부측에 간청하고 있다. 특히 철도청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로 전환하는 것인데 3년간 300억원의 거액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철도공사 출범 후 대전청사 사용을 놓고 국무조정실 중재 등 그동안 몇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박희준기자/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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