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합의문 찬반투표 의미와 전망

가부결 상관없이 투쟁기조 유지될 듯…상급단체 찬반투표 예정대로 추진

송은정 기자




가결 가능성 높아, "힘모아 투쟁 계속"
철도노조의 합의문 찬반투표 결과가 노조 안팎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철도청 등에서는 찬반투표 가결 여부에 따른 노조활동 기조 변화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가·부결에 따른 철도노조의 현 투쟁기조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앙쟁대위에서 이미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상급단체 변경 추진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의문 찬반투표와 관련 일부 차량지부 등 몇몇 지부들은 이번 합의문이 민영화 철회가 확실치 않는 등 3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만큼 2차 총파업을 위해 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기관차지부 등은 "향후 투쟁을 통해 부족한 합의문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 지도부에 힘을 모아져야 한다"며 압도적인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이 부결된다해도 합의안은 효력을 갖게되는 상황이라서 가결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가결을 주장하는 쪽도 합의문에 대한 지지가 아닌 향후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방법으로 가결을 주장하고 있어 가부결에 따라 현재 투쟁분위기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철도노조는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지만, 현 집행부와 다른 기조를 가진 집행부가 들어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직선집행부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김재길 집행부는 합의문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불참지부장들을 사퇴시키는 등 결속력을 강화한 면도 있으며, 조합원들의 신뢰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구속자와 징계 문제, 해고자 복직에 따른 논의 진행정도 등 철도청과 정부의 태도에 따라 노정갈등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청은 지난 10일 180여명중 132명의 고발을 철회하긴 했으나 11일 예정됐던 '해고자 복직논의'를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의 첫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급단체 변경 찬반투표는 조합원들이 상급단체 변경에 얼마나 찬성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이 해고자 복직 논의의 주체로 포함돼 있는 점과 상급단체 변경을 꺼려하는 철도청이 특단의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도노조 내부의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