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매각, 알고 보면 '매국'입니다
[기고]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석운 기자 won@ohmynews.com

이 글은 박석운 노동인권소장이 3월 5일 진행된 긴급토론회 '발전소 매각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해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글입니다...<편집자 주>


당진화력발전소

발전노조 조합원들 파업이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울대에서 빠져 나온 노동자들은 지금 어디엔가 머물며 파업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6일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소 매각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5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면, 1개 사당 자산규모가 2조-4조원(5개사를 합계하면 총16조원)이나 됩니다. 재벌이라도 제 돈으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전회사들은 국내독점재벌이나 외국의 에너지독점자본에게 인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발전소를 매각(민영화)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알고 보면 발전소를 거대 독점재벌과 외국의 에너지 재벌에게 매각하는 정책입니다.

1998년의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1017억원이고 1999년은 1조4679억원이며, 2000년에는 1조7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매년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는 우량공기업을 분할매각하여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나눠먹기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알토란같은 국민재산을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헐값으로 나눠주는 것은 역사에 죄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전의 경영진단반은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 한전의 구조개편 방안으로 우선 사업부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되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7월까지에 걸쳐 연구 결과 한전의 분할매각방안을 명백히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막연히 일반론적으로 공기업민영화의 이점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한전과 전력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발전소의 분할매각 방안이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토란 국민재산

자세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조사를 마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정반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발전소 분할매각 정책은 누구를 위한 분할매각입니까?

2001년 4월부터 이미 분할되어 있는 5개 발전회사방식은 전력산업기술이나 발전기술의 발전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는 1개 발전회사당 석탄발전소 1-2개, 유류발전소 1-2개, 천연가스발전소 1-2개, 복합발전소나 양수발전소 1-2개씩 골고루 안배하여 분할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발전회사를 각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데는 효과적일지언정, 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전기술의 발전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술경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발전회사들이 모든 종류의 발전에 대한 기술을 갖춰야 하고 또 모든 종류의 시설과 부품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기술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굳이 분할해야 한다면 석탄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끼리, 유류발전소는 유류발전소끼리, 또 천연가스(LNG)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끼리 묶어서 파는 것이 발전기술의 전문화를 위해서든, 부품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로 기술경제의 효율성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는, 발전연료별로 연료가격의 차이 때문에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현상황에서 억지춘향식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보니, 각 발전회사에게 각 연료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력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현재와 같이 법인체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기술경제의 효율이 파괴되게 됨으로 이런 방식은 피하는 대신, 같은 법인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업부별로 독립채산제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를 분할매각하는 기존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발전노조원들의 서울대 집회 모습. ⓒ마이너


지난 2000년 7월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전소 분할매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고(자본금 782억원), 대부분 차입금으로 발전소를 인수한 실상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 총 7710억원의 매각대금 중 매각대금의 64%인 총 4940억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혜성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LG칼텍스정유와 미국계 초국적 기업인 텍사코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LG파워측은 위 차입금의 이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해나가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엘지파워는 지난해 12월 11일 싱가포르 국영전력회사에 1815억원의 지분을 매각하여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요금인상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 한전에 인정되고 있는 투자보수율(1999년의 경우 4.7%)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최저 12-15%의 투자보수율을 인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바로 매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방요금 인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즉, 경기도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는 2001년 1월 난방비를 9.13% 올린 후, 4월에 또 다시 난방비를 26.8% 인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며 알토란같은 국민의 재산을 재벌과 외국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발전소 매각의 진짜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발전소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민적 공개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매각 결정과정은 소수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미리 분할매각이라는 정책결정을 해 놓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개최된 1-2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친 것 이외에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국이 발주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결과에도 상반되게 막무가내로 발전소 분할매각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합의과정 없는 '매각'

정부당국은 발전노조의 매각철회 주장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못박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런 입법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미 완료되기나 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발전소 분할매각은 일단 중단되어야 합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니다.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정·공익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거쳐서 마련된 구조개편방안을 공개하여 국민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지대사인 발전소 매각은 일단 졸속으로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졸속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 긴요합니다.







2002/03/07 오전 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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