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과 운수공동투쟁','대국회 대정부 총력투쟁' 전개

택시입법 쟁취, 우리가 한다. (촬영, 편집 최수인PD) 22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이하 민주택시연맹)은 노조원 2천여명과 택시 1천여대가 참여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과 택시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했다. △노조원 2천여명이 모여 '생존권 보장과 택시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이들은 △정기국회에서 택시제도 개혁입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 △불법경영 부당노동 행위로 분신사태 장기파업 야기한 사업주를 구속하고 면허취소할 것 △건설교통부의 6월 파업시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2004년 개인택시를 예정대로 공급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평생을 노동으로 바친 주름이 패인 노동자나, 피가 끓는 젊은 노동자 모두가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며 "오늘 노동자들의 삶을 억제하는 법이 상정되는 때를 맞춰 17개 연맹의 만장일치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근본적인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모든 힘을 모아 반노동적 악법을 통과시키려하는 이 정부, 이 국회로부터 노동자의 몫을 쟁취하는 투쟁을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연대 정호기 사무처장은 "벼랑끝에 몰린 삶에서 우리가 뭉쳐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우겠는가. 철도·택시·화물 연대가 뭉쳐 희망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민주택시연맹 기우석 기획국장은 "이번 대회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건교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LPG특별소비세법 개정(재경위), 최저임금법 개정 및 그노기준법 58조 삭제(환노위), 도로교통법 개악 저지 및 대리운정 규제 특별법 제정(행자위) 등 택시 관련 입법 관철을 위해 정기 국회기간인 10월부터 철도·화물과 운수공동투쟁을 벌이고 11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통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노조는 6월16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건설교통부와의 교섭에서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수용됨에 따라 17시간여만에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행사항 대부분이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월 7일 민주택시연맹 소속 조합원 조경식(정오교통)씨는 택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노조원들을 대표해 국세청을 방문한 후 분신을 시도한바 있으며 현재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정오교통노조는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현재 138일째 총파업투쟁을 진행중이며 사측은 대화를 거부, 법대로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들 택시노동자들은 눈물을 삼키는 특별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똑바로된 제도아래 인간답게 살아보자'ⓒ민중의소리 김철수 △여의도 공원앞에 모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중의소리 김철수 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