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철도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철도시설공단이 맡기로 돼 있는 '철도시설 관리업무'의 핵심기능인 '시설물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시설물 관리' 기능을 철도공사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가 최근 작성한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처리방안 변경(안)' 문건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맡기로 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시설물 개량'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등 시설관리업무를 운영자인 철도공사로 넘기는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건은 변경추진 이유에 대해 '열차운행과 시설유지보수 업무 이원화로 인한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같은 변경안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물 관리업무는 국가(시설공단 대행)가 맡고 유지보수 시행업무만을 철도공사에 위탁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건교부 안대로 유지보수 계획수립부터 시행, 확인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운영자인 철도공사에게 맡기게 될 경우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속성상 시설의 유지보수 부실로 인한 대형 열차사고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철도 시설물의 관리 주체와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운영수입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업무를 굳이 철도공사로 넘기려는 배경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철도시설과 이승길 과장은 "이같은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단일안이 아닌 여러 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철도노조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철도청으로 모두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구조개혁논리나 법령, 계획 등이 시설과 운영의 분리 구도안으로 마련돼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충기 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건교부가 철도청에 시설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여러 구체적 정황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철도시설과 운영주체를 분리하기로 한 원칙은 진행중인 철도구조개혁의 뼈대"라며 "SOC차원의 철도시설은 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상업적 활동인 철도운영은 공사를 설립해 전담키로 한 원칙을 공사출범을 목전에 두고 훼손시키려 하는 반개혁적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설공단 노조와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노정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철도청의 시설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국가소유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부문은 철도운영공사를 설립해 공사화하는 내용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철도청 시설부문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해 철도시설공단을 출범시켰으며 내년 1월에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