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특별단체교섭 본격화되나
노조, 철도청에 ‘17일 본교섭’ 요청 공문…고용보장·연금보전·해고자복직 등 주요 쟁점


김학태 기자


철도청이 내년 1월 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의 특별단체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지난 4일 철도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노조는 13일 1차 사전 실무교섭과 17일 1차 본교섭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노조가 공문에서 요구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다”며 “요구안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한 뒤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달 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고용보장 및 구조조정 불가 △기능직과 일반직간 차별철폐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 전환시 불이익 보장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개편안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공공철도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의 특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노조는 “특단협 교섭요구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았던 것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철도청이 안전점검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 방침을 발표했고, 최근 노조 설문조사 결과 연금불이익 방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교섭에서 고용보장 및 인력충원, 연금문제가 최대 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0여명에 이르는 해고자 복직 문제도 까다로운 협상 쟁점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연금과 관련한 노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연금상 손해가 없도록 하라는 애매한 내용으로 돼 있어 난해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 전환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만 특별단협교섭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뤄도 되는데 단협과 관련한 모든 요구안이 나오고 예년처럼 (해고자 복직 등) 교섭 대상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특전사병력을 대상으로 수송교육을 실시하면서 철도청이 이미 노조의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매년 순탄치 않았던 철도청의 노사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