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 셈인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여당 ‘파견제 확대’ 정책 강력 비판


이수현 기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파견제 확대 및 기간제 허용’ 방안에 대해 1일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단 의원은 파견제 확대에 대해 “파견근로는 중간착취, 노동기본권 무력화,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단순 보조업무에 대한 중간착취를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예제도를 일부 허용했는데 자꾸 불법으로 노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아예 노예제를 완전히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규정 적용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단 의원은 “정부의 2년 안보다 한 술 더 뜬 것으로, 사용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한 노동자를 4년 이상 사용할 리가 없다”며 “노동자만 4년 이내에 바뀌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보호방안이냐”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기간제 허용에 대해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기본권을 박탈시켜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불순한 발상”이라며 “기간을 설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이 같은 파견제확대와 기간제허용 방침을 밝힌 열린우리당에 대해 “열린우리당 스스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가진 자를 대변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