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승객상대로 특전사 승무실습 계획 파문
철도청이 파업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특전사 등 군인력에게 승무실습을 시키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철도청은 23일 ‘비상수송시 전동차 기관사 양성자원 승무실습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철도청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시 전동차 기관사 양성자원 승무실습’을 실시하며, 특전사 및 일반부사관 64명이 8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현업에서 열차승무실습을 하게 된다.

철도청은 공문에서 "실습초기에는 실습용임시전동열차를 운행"하고 "실제적인 열차승무실습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승객이 탑승한 열차에 대한 실습운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철도나 지하철 등의 전동차 기관사 임용은 엄격한 교육 및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철도의 경우 2년 이상의 부기관사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 11주의 교육과 2개월동안 200시간 이상의 실무견습을 시킨 후 기관사로 채용하고 있다. (하단 표 참조)

그러나 철도청의 위 계획은 특전사 및 일반부사관 64명을 철도청 인력개발원에서 이론, 실습 및 시뮬레이터를 합쳐 15주 기본교육만을 이수시킨 후 8월 23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실제적인 열차승무"를 시킨다는 것이다.


△철도 등 기관사 채용기준

현재 전시대비 및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특수부대원의 철도청 수탁교육은 매년 2차례 4주차의 교육을 하고 기관사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부기관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철도노조는 "무자격자인 특수부대원 및 군인력의 실습을 위해 수도권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실습용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이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계획이 "2005년 공사전환을 앞둔 철도청이 파업을 기정사실화해 대체인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와의 특별단체교섭은 안중에도 없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민을 실습용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문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