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1월 출범 철도공사 17조원 출자

[서울신문]한국철도공사가 자산 17조원 규모의 거대 ‘공룡’공기업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25일 철도청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철도공사에 17조원 정도를 출자키로 하고 현물 출자할 국유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철도 시설과 부동산의 자산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산 규모(2003년·장부가 기준)가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세 번째 큰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국유자산 출자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 이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출자액도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철도청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되는 것은 운영자산(영업활동에 필요한 역사,차량,철도부지 등)에 한정되며,시설자산(선로,터널,전기시설 등 공공성을 띤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잡종 자산(민간 부문 출자액,철도대학 등)은 현재처럼 국유재산으로 남 게된다.

현물로 넘겨주는 일반 철도 자산은 7조원 규모로 ▲토지 5477필지(약 400만평) ▲건물 3265동(52만평) ▲철도차량 1만 5422건 ▲전기설비 9739건 ▲기계장비 3141건 ▲민간투자 자산 21건 등이다.고속철도 시설은 ▲광명,천안·아산 역사 ▲차량기지 2곳 ▲고속철도 차량 46편성(1편성 20량) 등 5조원 정도가 현물 출자 대상이다.고속철도 부채 15조원 가운데 10조원은 정부가 출연금(5조원)과 시설 부채(5조원)로 떠안고,5조원은 철도공사에 출자 전환할 방침이다.일반 철도 부채 1조 5000억원은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김선호 철도청 경영관리실장은 “출자 규모는 현물 자산 12조원과 고속철도 부채 5조원 등 17조원 정도이며,정확한 자산 재평가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21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맡겼다.”고 말했다.

철도청은 다음달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정경제부에 현물 출자 승인을 신청한 뒤 11월 국무회의 심의,12월 출자증권 교부·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철도공사에 자산을 넘겨줄 계획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철도청 자산 재평가 작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단일 프로젝트치고 가장 많은 104억원의 평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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