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민당 해체, 이남순 위원장 19일 사퇴, 산하노조 동요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19일 17대총선에서 한국노총이 전폭지원한 녹색사민당이 참패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동당 약진에 따른 후폭풍이 노동계를 강타하기 시작한 느낌이다.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 19일께 사퇴



한국노총 관계자는 16일 "이 위원장이 오는 19일 한국노총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의 향후 활동 방향과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녹색사민당이 2%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산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이 총선에서 2%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사민당은 16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해산을 결의하고　장기표 대표를 위시한 최고위원과 상임고문도 전원 사퇴했다.

한국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기반으로 했던 녹색사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으며, 정당투표 득표율도 0.5%에 그쳤다. 반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은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정당투표 득표율도 13%를 얻어 17대 국회에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입성시켰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한 만큼,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보다 강력해질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입지와 위상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대노총 통합방식은 '밑으로부터의 통합'



녹색사민당 참패-민주노동당 약진으로 대별되는 총선결과로 인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 통합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당선자는 그러나 지난 15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많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당장 통합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부인했다.

심 당선자는 그러나 이어 "그동안 한국노총이 정책공조라는 미명하에 보수정치권과 맺어온 내밀한 유착관계를 생각해보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스스로 정치력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한국노총이 스스로의 존립가능성에 대해 회의가 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든다"면서 "그러나 정치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조는 기본적으로 대중조직이고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층 중심의 통합은 민주노총의 역사를 볼 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대 노총 지도부간의 통합논의보다는 소속 노조들의 이동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으로 벌써부터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 사이에서는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적잖은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는 19일 한국노총 대표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현안 중 하나로 토론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환 노동장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겠다"



한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민주노동당 국회 입성에 따른 재계의 우려와 관련, 도리어 민주노동당 입성이 향후 노사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으며, 민주노동당의 요구사항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조찬강영회에서 "민노당이 의회에 들어오면 초기에는 기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노사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데다 민노당 의원들도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 의원들이 꽉막힌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노사관계 발전이나 근로자 권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노동계의 최대이슈이자 민주노동당 공약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시장 경직성 등 현행 노동시장의 문제를 비정규직에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현격히 비합리적인 차별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작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입에 따라 기존에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진행돼온 노사정위원회의 효율성 및 대표성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 민주노총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노사정위원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서 이 과정에 민주노총의 발언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