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집중,수위 놓고 전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총선투쟁에 매진했던 노동계가 서서히 춘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노동계 '핵폭탄'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과 관련해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는데다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5∼6월에 일선 사업장 공동으로 집중투쟁이예정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 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계획에서 임금의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인상 및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 ▲기업연금 및 임금피크제 반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및 사회임금 확대 ▲임금 10.5±2% 인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단협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주5일제 등을 통한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통일기여 책무 부과 ▲영유아 교육 지원 및 양성평등제도확대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장 ▲사내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 등을 중점 요구안으로 내걸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안을 놓고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사업장별로 교섭을벌인 뒤 교섭 내용을 판단,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6월 중순 이후 공동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투쟁일정을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 6월 16일을 D-데이로 정해 이후 합법적인 수준에서 파업 등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노총도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교섭과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임단협 지침에서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확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보호입법 쟁취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사회개혁 투쟁과의 결합 ▲전 조직의 시기집중 공동투쟁 전개 등의 대원칙 하에월 고정임금 10.7% 인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달중 사업장별 교섭을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5∼6월에조정 신청과 쟁의상황 점검 등을 거쳐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찬반 투표 등을 통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그러나 경영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 노총의 두 자리 수 인상 요구와는 달리 경총은 지난달 임금조정 기본방향으로 "대기업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중소기업은 3.8%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을사용차측에 권고한 바 있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경총은 각 사업장에 배포한단협 체결지침에서 "근로자의 채용과 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토록 권고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올 춘투의 양상이 어떻게 될 지는 노사간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노사간에 만만치 않은 갈등요인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상당히 폭발적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민노당 원내 진입이나 열린우리당의 1당 확보 등 새롭게 조성된 변수 등을 감안하면 아직 춘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이전이나 물가인상률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노사관계를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춘투가 예년에 비해 커다란 파장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노사정위의 일자리 창출 협약에 이어 이달초 항만 노사정이 고용안정및 복지향상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평화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일선 사업장단위에서 유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한 민노당의 원내 진입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민주노총의 신임 지도부가 리더십에 유연성을발휘할 가능성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편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녹색사민당을 통한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조직 추스르기'가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강도 높은 투쟁 보다는 내부 조직 정비 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