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률 감소 등을 이유로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공공부문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양대 노총을 방문해 “정부부처와 협의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상담사 2,000명을 신규 채용해 오는 23일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80개 지사에 분산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년실업 완화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1,000명을 늘린 규모이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상담사 1,630명을 운용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상담사들은 한 달에 20일 가량 일하고 월 60만원의 급여와 출장비 16만원 등 76만원을 받는다. 이 같은 임금 수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188만원의 40%에 불과하다.
연 2,000만원 가량인 연금공단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의 45% 수준. 더구나 출장비 16만원 속에는 교통비도 포함돼 실질임금은 월 60만원이 고작이다. 그럼에도 일주일의 교육만 받고 투입되는 상담사들은 연금가입자들을 일일이 방문해 연금납부를 홍보하고 미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저조한 연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나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실업률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서비스노련 최동민 정책실장은 17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연금 가입자의 불신을 깊게 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안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단에 적정 인력을 충원해서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