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불 껐다고? 착각이야!"
철도·화물·전교조 투쟁재개…'관련법 개악중단'·'네이스 폐기' 촉구

노동과세계 제267호
김영재


상반기 정부와 보수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철도, 화물, 전교조 투쟁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와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장 김종인)는 지난 11월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의 운송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5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겨냥해 이날부터 이틀 간 안전운행투쟁과 경제속도유지투쟁에 각각 나섰다. 두 노조는 또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지구당사 11곳에서 점거농성과 국회 앞 농성을 벌였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과 김재길 전 위원장은 서울역 시국농성장에서, 수배중인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노조 사무실에서 각각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이후 구체적 투쟁계획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안이 개인당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퇴직급여 손실이 생긴다며 이를 보전할 것과 공공참여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제와 집단행동에 참가한 운전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운전자격심사제도가 전시체제에서의 강제노동과 같은 위헌적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도 네이스 폐기, 표준수업시수 쟁취와 법정교원 확보,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오는 12월8일 6차 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시행 결정을 저지하고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 국회상정을 막기 위해 11월26일 지부별 조퇴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소속 교사 264명은 지난 11월21일 네이스 폐기 결정 촉구와 시행 결정 시 입력 및 업무거부를 결의하는 1차 교사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재 momo1917 ＠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