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세종로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반대 전국 농민대회를 철회.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농민대회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설득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속도로 점거와 화염병.쇠파이프 소지 등 불 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과정의 과격.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하고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경수(崔慶洙) 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정부는 FTA 비준이 국가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가능한 모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에 관련해 15일 오후에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세미나에서는 향후 FTA를 체결할 때는 국내 집단 간 갈등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FTA를 추진할 때 국내 이해집단의 반응을 감안한 협상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한-칠레 FTA가 농업 대 제조업의 대립구도였다면 한-중-일 FTA는 '노동자 피해-재벌 이익'이라는 논리로 정치이슈화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FTA 협상과 함께 국내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며, 갈등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는 곧 시작될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간 협상에 앞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각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일 FTA 협상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협상결과에 따른 수익이 크다"고 말하고 한.일 FTA의 체결시한을 조기에 설정하지 말고 대신 동남아.중국과의 FTA 체결 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