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부 "위원장이 할복자살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 망발

노동과세계 제265호
박진현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학습지업체인 '재능교육'이 8명의 교사노조 간부와 조합비에 대해 총6 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해 경악케하고 있다. 재능교육은 지난 2001년에도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 13명과 조합비에 대해 8억9천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자행한 사업장이다. 더구나 노조 간부 두 명은 2001년 8억9천만원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벗어나기 전에 또 다시 6억원의 손배가압류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재능교육이 노조간부 8명의 임금과 조합비에 6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한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 없다. 재능교육은 선전물 부착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자행했다. 민주노총은 재능교육의 노조탄압이 너무 극심해 '재능교사 민주노총 지원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재능교사 민주노총 지원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스티커를 서울,부산 등 주요도시에 부착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은 노조탄압을 고발하는 선전물이 명예훼손,업무방해,영업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배가압류를 자행했다.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죽고 있는 이 마당에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지방법원은 재능교육이 지난 달 10일 법원에 낸 가압류신청을 덥석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노조간부 8명에 대한 6억원 가압류결정을 했다. 우스운 일은 법원은 지난 달 29일 사용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종전보다 가압류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전국법원의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가압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사이, 서울지방법원은 재능교육교사노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재능교육이 손배가압류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재능교육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을 10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손배가압류를 자행했다. 재능교육은 새집행부를 초기부터 탄압하기 위해 손배가압류를 휘두르고 있다. 지난 2001년 손배가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던 노조간부 13명 중 9명은 생활고로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 달 29일 재능교육 한 관리자가 입에 담지 못할 끔직한 발언을 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관리자 김 아무개씨는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소식을 듣고 노조간부들이 항의하자 이 관리자는 적반하장격으로 "노조간부 13명 중 9명이 회사를 그만 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노조위원장이 할복자살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는 망발을 했다.

대통령이 "분신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망발을 하는 사이, 재능교육 관리자는 "노조 위원장이 할복자살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 재능교육교사노조는 현재 손배가압류철폐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법원, 사용주는 노동자를 어디까지 몰아가려고 하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산=박진현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