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철도-가스-발전노조 "25일 연대파업"주장과 전망


25일 연대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철도노조와 한국가스공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철도와 가스)과 민주노총(발전)이 19일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정부에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이유가 없고 불법파업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현재로선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파업 움직임〓철도와 가스 발전 등 3대 부문 노조가 포함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해 10월 말 출범했다.


현재 공투본은 임금 인상이 아닌 정부의 민영화 철회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내건 상태다. 총파업을 선언한 이유도 철도와 가스의 민영화 법안 국회처리와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다. 3개 부문 노조는 민영화에 따른 인력 감축 및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가 마치 민영화는 반대하지 않고 인력감축만을 우려하는 것처럼 호도함

철도 민영화법안은 지난해 12월, 가스 구조개편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각각 국회로 넘어갔다. 발전의 경우 전력 구조개편법이 2000년 12월 이미 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소 매각 여부가 현안이다.


또 철도노조는 96년 이후 감축된 7000여명을 충원하고 24시간 맞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완화할 것 등 근로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가스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지난해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노조는 단협 제정을 놓고 사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노조와 전력기술노조 사회(지역건강)보험노조 등도 연대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노조 요구 배경〓공투본은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과 민주노총 허영구(許營九) 위원장직무대행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정부를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정부가 국무총리나 기획예산, 행정자치 산업자원 건설교통 노동부 장관 중 1명을 대표로 선임하라고 주문했다.


공투본의 이 같은 요구는 민영화 방침 철회나 인력보충 등을 철도청이나 가스공사 발전회사 등 개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민영화는 범정부적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인력 증원도 예산 편성 및 공무원 정원조정과 직결된다.


무엇보다 공투본이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월드컵대회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실리를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정부는 작년 말 현재 철도청의 부채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화로 철도청을 운영과 시설부문으로 나누면 운영은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시설부문은 부채상환시점을 2031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

-> 철도의 적자가 대부분 고속철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적자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정부측의 민영화의 정당성을 은연중에 홍보


정부는 또 가스공사는 가스의 도입과 도매부문을 나눠 민영화를 추진하면 회사별 경쟁체제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발전부문은 32개 화력발전소를 남동 동서 중부 남부 서부회사로 나눠 매각하면 작년 말 현재 32조원이 넘는 전력부문 부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는 각 공기업의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상을 하라는 입장이다. 개별 공기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단협 등에 정부가 일일이 간여할 수는 없고 정부 대표단 구성도 무리라는 판단이다. 특히 민영화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이송됐기 때문에 정부의 손을 떠났고 민영화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법안 철회요구를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하기도 했다.


▽향후 전망〓3개 노조가 하루라도 총파업을 단행하면 국민은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울지하철 1, 3, 4호선과 전국의 철도 운행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전국 단일 배급망을 갖춘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난방과 취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발전노조가 업무를 중단하면 국내 전력의 60%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발전부문의 파업을 지나치게 강조해 파업을 통한 국민불편을 강조

그러나 공투본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결 구도가 ‘대(對)정부’에서 ‘대(對)국민’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와 가스 발전 등 3개 부문 모두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는 즉시 불법파업이 된다는 것도 부담요인이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방용석(方鏞錫) 장관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나서 철도 노사가 다시 대화하도록 힘을 쏟고 있다.
-> 파업시 국민불편을 강조

가스는 20일 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발전의 경우 22일 사전조정회의가 열려 의견 조율을 하게 된다

이진기자

전체평
정부의 민영화 의도를 설명하면서 노조의 요구를 임금인상이나 고용안정만으로 함축시켜서 국가기간 산업 민영화 저지라는 본질을 호도함(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감) 또 파업시 국민불편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파업의 부정적인 면을 도드라지게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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