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정부 직접교섭 촉구
한국노총·민주노총 합동 기자회견문
철도, 가스, 발전, 지역난방, 한국전력기술, 고속철도건설공단, 그리고 사회보험노조를 참관으로 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지난해 10월 구성된 이래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투본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외 독점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전체 국민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참담한 정책실패를 거듭했던 영국의 사례, 전력을 민영화 했다가 전력대란을 겪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거듭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투본 소속 노조 중 핵심노조인 철도, 가스, 발전 노조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대정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9일 오늘까지 정부는 그야말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투본 소속 노조와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교섭으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커녕 '불법파업에 엄정대처 한다'는 등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투본이 요구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노정교섭 실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와 각 노조별 요구를 놓고 정부가 지금 당장 성실한 교섭에 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공투본 소속 국가기간산업노조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개별 노사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투본 소속 노조가 양대노총 산하 노조라는 점을 떠나 전국민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위해 대정부 교섭대표로 양대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양대노총은 다음과 같이 대정부 교섭단을 구성하고, 아울러 이에 걸맞는 정부측 교섭단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양대노총 대정부 교섭단 구성과 관련 하여
가. 양대노총 대정부 교섭단 대표는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나. 양대노총 공동교섭대표 이외의 교섭위원은 공투본 대표자 7인 중 4-5인이 맡 도록 한다.
다. 교섭시작은 정부측 교섭단이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교섭시한은 원칙적으로 2월 24일 24시까지로 한정한다.
마. 교섭의 결렬, 또는 정부측의 교섭거부로 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우리는 정부측 교섭단과 언제든지 성실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둘째. 정부측 교섭단 구성과 관련한 양대노총(공투본)의 입장과 관련하여
가. 정부측 교섭단 구성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율판단 사항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가스, 발전산업, 지역난방, 전력기술,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의 민영화 방침 등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연관이 있고, 대규모 노동쟁의라는 측면에서 노동부 또한 해당부처라는 사실에 유의해서 우리는 다음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정부가 선택하기를 바란다.
1) 안 : 대표 - 국무총리
위원 - 공투본 소속 노조 요구사항 관련 해당 부처 장관
2) 안 : 대표 - 아래 장관 중 선임
위원 -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 관, 노동부장관
이상과 같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관련 방침과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25일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 당장부터 교섭에 나설 준비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2년 2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 공투본 대정부 공동요구안 및 7개 노조 핵심 요구안>
공투본 대정부 요구안
2002. 2. 19
< 요구안 요약 >
1.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철회
-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 철회
-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방침 철회
- 발전회사 매각 방침 철회
- 한전기술 재벌에게 매각방침 철회(종업원지주제 수용)
- 지역난방(집단에너지사업) 민영화 철회
- 고속철도공단 조직분할 방침 철회
-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철회
2.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 인력감축 전면 중단 및 인력증원
-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40시간 노동제 7월1일부터 전면실시
- 노사자율 저해하는 정부지침철회와 노동조건 개선
3. 노정교섭 실시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대표와 공투본간의 교섭 실시
4.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 국회, 공동투쟁본부, 범국민대책회의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
Ⅰ. 철도노조 5대 요구
1. 민영화 철회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2. 장시간 노동 철폐, 열악한 근무형태 변경
3. 현장 인력 충원
4. 해고자 원직 복직
5. 산업안전 대책 마련 등
Ⅱ. 발전산업노조 5대 요구
1. 발전소 매각 철회
2. 단체협약 체결
3. 해고자 원직복직
4. 노동강도 강화 즉각 중지
5. 발전회사 경영자율권 보장
Ⅲ. 가스공사노조 5대 요구
1.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철회 및 입법 철회
2.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급관리소 인력증원
3.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4. 노사 자율교섭 및 경영자율성 확보
5. 노동조합활동 보장
Ⅳ.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요구
1. 올바른 철도산업 구조개혁
2. 즉각적인 단체협약 이행
3. 채영석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Ⅴ. 지역난방공사노조 요구
o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
Ⅵ. 전력기술노조 요구
o 한전기술 재벌에게 매각방침 철회 및 종업원지주제 수용
Ⅶ. 사회보험노조
1.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철회
2. 보건복지부 지침철회 및 노사합의 사항 이행
3. 구속노동자 석방 및 해고자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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