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및
공투본 사업장과 연대 총파업 결의!!!


-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및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 2.24일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대회에 전노조원 상경투쟁 결정.....

- ▲철도 ▲발전산업 ▲가스 등 공투본 사업장과 연대하여 2.25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 전국민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金偉洪)이 2.25(월)부터 ▲철도 ▲발전산업 ▲가스공사노조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사업장과 연대하여 전국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건강보험 업무전반에 대한 대규모 혼란이 예상됨.

○ 2.18일 사회보험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긴급소집, 2.24일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 대회"에 전노조원이 상경하여 집회투쟁에 결합하고, 노조가 목표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노사합의 사항 이행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없는 2001년 임금삭감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25일 09:00부터 "공투본사업장"과 연대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함.

○ 사회보험노조는 '정부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화로 무한한 이윤추구의 영역인 민간자본에게 국민건강을 팔아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이용의 빈·부 양극화와 ▲총의료비용의 증가 등 국민적 폐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한다'면서『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노조는 2000.11월에 노·사간에 합의한 ▲근속승진(13년차 근속직원에 대한 대리 승진) ▲해고자 복직 ▲업무일원화와 사업장조정 등에 대한 즉시 이행과 함께, ▲공단경영진이 노조와 합의 없이 3급(차장)이상 간부들의 직책수당은 최대 24.1%까지 인상하면서 4급(대리)이하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결정한 것에 대한 철회 와 "2001년 임금협상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섬.

○ 노조는 이와 같은「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2.15일 정리, 공투본 대표단을 통하여 방용석 노동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2.19(화)∼2.23(토)까지를 공단경영진에 대한 교섭집중시기로 설정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철도 ▲발전산업 ▲가스공사 ▲고속철도공단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등 6개 노조와 함께 공투본을 구성하고 있어, 사회보험노조의 2.25일 연대파업결의는 "공투본 투쟁"을 확산시키는 핵(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졌음.

○ 2002.2월 현재, 사회보험노조의 조합원은 5,317명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별 조합원은 ▲서울 967명 ▲경기·인천 1,040 ▲강원 283명 ▲부산 416명 ▲경남 496명 ▲대구·경북 660명 ▲대전·충남 404명 ▲충북 230명 ▲광주·전남 456명 ▲전북 295명 ▲제주 70명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