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철회 철도와 '닮은꼴'

정부 '대화 거부' 파업대응 고정화 우려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과정이 지난 7월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 정부의 노조파업 대처방식이 '법과 원칙' 일변도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의 유사점은 정부가 노정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반발, 각각 한차례 파업을 철회한지 2∼3달만에 재파업에 돌입했다는 점서부터 출발한다. 또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복귀율 공방, 정부의 장기간 대화거부와 '선복귀 후교섭' 주장 역시 지난 6월말 철도노조 파업 때 봤던 모습이다.

특히 일부 지부장들이 정부와 물밑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지도부가 총회를 통한 업무복귀 결정 방침을 정하고, 총회에서 파업강행을 주장하는 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결국 파업철회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도 흡사하다.

교섭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쟁지속'과 '파업철회'로 내부 의견이 갈리고 여론악화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철회'를 선택한 것도 그렇다.

이런 사정과 관련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선복귀 후교섭'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복귀해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철도파업을 대화 없이 무력진압하고 이번에 화물연대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압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관념이 고정화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