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6·28 파업 해고자 자리 계약직 대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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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노조(위원장 직대 이형원)의 6·28 총파업에 따른 책임을 물어 노조 간부는 물론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된 조합원의 빈자리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철도청은 6·28 파업과 관련해 5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때마다 징계대상자들을 무더기로 발표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감봉, 정직 등 징계자는 1백31명, 파면, 해임 등 해고자는 79명에 달한다. 또한 22일(징계대상자 40명)과 27일(38명)에 6, 7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징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철도청은 지난 7월 1일 징계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올 연말까지 5개월 가량 단기 계약직으로 철도 경력자를 공개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22일 현재 기관사 1백36명, 역무원 45명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차량검사 부문까지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아찔한' 철도운행
문제는 이렇게 긴급 투입된 비정규직의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안전운행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발생한 대구 열차추돌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운행이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애초 해당 역사에서 운전 취급자가 6·28 파업으로 직위해제 되는 바람에 열차운전 취급 면허증조차 없는 직원이 새로 투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2명이 사망하고 1백여 명이 크게 다친 이 사고는,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 공사 관련 구역에 대한 열차 운행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고 준수하지 않는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이 1차 원인이다. 그러나 3개 열차가 한 구간에 들어 왔을 당시 기관사와 해당 역사 열차 운전취급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파업 이후 긴급 투입된 인력들의 업무수행 능력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 채용은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지만, 단지 '징계에 따른 빈자리 채우기'로 그치지 않을 공산이 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한 부족 인원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지난 4·20노정 합의 때 1인1승무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고속 철도와 수원선 구간 연장 등의 신규사업으로 충원되어야 할 인원이 1천3백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는커녕 한쪽으로는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한쪽으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열차 운행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국장은 또 "실제 4·20 파업 당시 부족인원 1천3백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합의했으나 6·28 이후 5백명 정도만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손으로 해고, 한 손으로 비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채용 기간이던 지난 7월 23일, 철도노조는 퇴직한 철도 경력자들을 상대로 "한 손으로는 동료를 자르고 한 손으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철도청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 계약직 지원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현장에 게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애초 2백여 명 정도를 모집하려던 계약직 채용은 기관사들의 경우 50% 정도만 지원하는 바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준 국장은 "대부분 정년퇴직한 철도 선배들이 노조 파업 때문에 계약직 채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험을 보러 왔다가 사실을 알고 되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철도청 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은 정원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하는 중이고 파업 관련 해고자로 생긴 공백은 물론,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까지 감안해 약 1천명 규모의 정규직 공채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금 채용한 비정규직을 그 때가서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지만 신규사업 인력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란/<워킹보이스> 기자 eggs95@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