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력투쟁” 秋鬪 가시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계기로 노·정간 갈등이 새정부들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팽팽한 대치국면속에 29일 예정된 주5일 근무제 법안 국회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노숙투쟁까지 맞물리면서 추투(秋鬪)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 노동정책 바뀌었나=새정부 출범초기 철도 노조와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정한 대처를 한다”는 노사관계 원칙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대화와 타협’ 쪽에 무게를 실어 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가 설령 불법 파업을 해도 그 내용이 정당하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혀 ‘친노(親勞)정권’이란 비난까지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노조의 재파업을 강제해산하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한다”며 강경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겼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의 입장이 화물연대의 두번째 ‘파업’에서 현실화 됐다고 보고 있다. 노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화를 거부하는 노동단체는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6일엔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모든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다”고 규정하자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다음달초 발표될 ‘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조파괴 지침서”라며 “문제의 로드맵은 ‘대체근로’ 등을 담고 있어 노조의 가장 큰 무기인 쟁의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노총 총력투쟁 선언=양대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주5일제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용자 대항권 저지 등을 올 하반기 핵심과제로 정하고 곧 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수위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도 최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조치를 연일 성토하면서 민노총과의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시점에 새로운 여러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양대노총은 국민연금·비정규직 문제·경제자유구역법 등 정치쟁점까지 내세워 투쟁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