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정부 '강경 드라이브' 배경은 .... 노동계 결국 득될 게 없다?

노사정위 표류 등에 불만·재계 달래기 성격도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노조운동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정부가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강행키로 하는 등 노정 충돌을 불사할 듯한 태세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대화와 타협의 여지없다", "올해 말까지 노사정위정상가동 어려울 것", "민주노총의 활동 정당성 없어 보인다", "전국적 노동조직과 대화와 타협 어렵다" 등의 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 27일 노 대통령이 주재한 동북아중심추진위 회의에선 지입제를 연내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노 대통령과 정부의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노-정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더불어 이런 노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의 배경에 관심이 높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우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운동에 대한 실망이 첫 번째라는 풀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사회적 협의 구조를 만들길 기대했으나 어렵게 되면서 노사정위가 연말까지 정상 가동하기 어렵다는 '격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설명.

또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재계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성노조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재계 불만을 감안, 노사관계에 있어 강경하게 대처해 투자를 높이는 등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발언에 그치지 않는, 업무복귀명령제 추진에서 보듯 결국 노동정책 기조까지 강경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 4월 철도파업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분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장선상에서 9월초 공개될 노사관계 로드맵에도 경직된 노동정책이 포함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최근 노 대통령의 발언은 출범초에서 180도 기조가 바뀐 것"이라며 "이같은 일방통행은 노정갈등 야기는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학과)는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기본적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진폭이 너무 크다"며 "강경대처로는 절대로 노사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며, 일관된 원칙과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