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의 답변 ]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1일, '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 당면 현안 및 요구'라는 내용으로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게 질의하고, 10일 그 답변을 조합원에게 공표키로 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중앙선대본부 환경노동위원회', 노무현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권영길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천영세'의 명의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서 전문 부서별자료실에 별첨)   철도노조는 각 후보의 답변이 포괄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와 면담을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철도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기호1번 이회창(한나라당)	기호2번 노무현(민주당)	기호4번 권영길(민주노동당)
- 철도민영화는 중장기적으로 국익증대에 도움이 되는 명분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현 정부처럼 밀어붙이기식 철도민영화는 반대 - 현 정부의 철도민영화관련법안은 부채과다, 고용불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만들어진 졸속입법 - 철도민영화는 시기상조로 보며, 철도민영화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현 정부의 구조조정은 실질적으로 기술·기능직, 비정규직 등 하위 근로자들이 감축대상이었으며, 철도 부문 현업 종사자들이 대거 감축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철도 안전 운행과 산업재해의 위험이 증가했음	- 현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안이 철도와 같은 망(network)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안으로 전면적으로 재논의 해야 함 - 한반도 평화의 바탕위에서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 국가, 동북아시아의 허브(Hub) 국가로 우뚝서기 위한 중요한 산업수단이 철도임 - '철도산업의 신 르네상스시대'에 어려운 여건에서 철도산업을 지켜온 종사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사회적 예우 필요 - 철도 노동자의 장시간노동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며, 1인승무제, 외주용역화,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진단 위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검토	- 정부와 재벌, 외국기업이 추진하는 철도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반대 - 당내 특별기구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투쟁해 옴 - 철도·전력·금융 등 공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중단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민이 값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반대
2. '노조탄압 중지, 합의이행,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중단'의 3대 현안에 대한 입장   기호1번 이회창(한나라당) 기호2번 노무현(민주당) 기호4번 권영길(민주노동당)
- 손해배상, 징계최소화 등에 관한 4·30 노사합의는 존중돼야 함 - 불합리하게 신분과 재산상에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은 시정해야 함	- 노사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철도청은 노조를 성실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섭해야 함 - 손해배상청구 및 파업참가자 징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 해고자 복직 문제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야 함 - 장시간노동 해결, 1인승무제, 외주용역화,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는 현실 진단을 통해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진행	-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와 월급 가압류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노동악법 개정을 위해 노력 - 철도의 직권중재 등 악법을 폐지하고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 철도 파업을 이유로 한 탄압 및 징계 철회 - 철도청은 즉각 해고자 복직을 수용해야 함 -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노사합의를 어겨서는 안되며, 수당·여비 미인상분 보전 및 9월 소급적용은 당연함 - 1인승무는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상태로 1,481명 정원 환원 및 부족인력은 즉시 충원해야 함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철도청의 외주용역화, 비정규직화 계획은 철회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