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774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532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27 3885/0
3531
 사무처
사무처
 2007.03.27 5217/0
3530
 운수국
운수국
 2007.03.26 3765/0
3529
 운수국
운수국
 2007.03.26 4823/0
352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25 4379/0
3527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3.23 4052/0
3526
 사무처
법규국
 2007.03.21 5621/0
3525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21 3571/0
3524
 조직실
운수국장
 2007.03.20 5783/0
3523
 사무처
복지국장
 2007.03.20 6043/0
3522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3.20 3827/0
3521
 정책기획실
차량국장
 2007.03.20 4229/0
3520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3.20 4233/0
3519
 시설국
시설국장
 2007.03.19 3827/0
3518
 정책기획실
기획국장
 2007.03.19 560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