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7953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2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476/0
201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945/0
200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804/0
199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763/0
198
 사무처
운영자
 2002.06.10 958/0
197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2103/0
196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1539/0
195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1538/0
194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405/0
193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814/0
192
 사무처
운영자
 2002.06.05 923/0
191
 사무처
운영자
 2002.06.05 1172/0
190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1069/0
189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1400/0
188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1101/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