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944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1132

사무처

[위원장 투쟁명령 13호] 27일 결의대회 참가

중앙쟁대위

2003.06.25

6026/0

1131

사무처

[위원장 투쟁명령 12호] 파견 조합원 파업 참가 지침

중앙쟁대위

2003.06.25

5201/0

1130

사무처

[위원장 투쟁명령 11호] 철야농성, 사복투쟁

중앙쟁대위

2003.06.25

5085/0

1129

사무처

[알림] 총파업출정식 - 서울지역 1차 집결지

중앙쟁대위

2003.06.25

4343/0

1128

사무처

[공지] 개인 우비 구매 관련 참고사항

중앙쟁대위

2003.06.25

6376/0

1127

사무처

[알림] 25일, 철도노조-건교부 협의

중앙쟁대위

2003.06.25

5950/0

1126

사무처

[보고] 강고한 파업대오! 인천지하철 총파업 투쟁 2틀째!

운영자

2003.06.25

4856/0

1125

사무처

[알림] '6·28 파업수첩' 원본 - 교선실 자료실

중앙쟁대위

2003.06.24

2704/0

1124

사무처

[철노속보7] 3일 후, 승리를 위한 결전

중앙쟁대위

2003.06.24

2813/0

1123

사무처

[사진] '지본 총파업 결의대회'(03.6.23)

중앙쟁대위

2003.06.24

2796/0

1122

사무처

[기자회견] 대정부 교섭 촉구 철도노조 기자회견

중앙쟁대위

2003.06.24

5319/0

1121

사무처

[성명서] 대구/부산/인천지하철 공동총파업, 파국의 책임은 건교부와 노무현정부에 있다!

중앙쟁대위

2003.06.24

2513/0

1120

사무처

[위원장 투쟁명령 10호] 준법투쟁 돌입 등

중앙쟁대위

2003.06.24

5133/0

1119

사무처

[자료] 현 시기 주요쟁점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정리

중앙쟁대위

2003.06.24

3030/0

1118

사무처

[철노속보6] 장대비 뚫고 집회 사수

중앙쟁대위

2003.06.23

2572/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