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알림/소식

	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2008년 02월 26일

9507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1357

사무처

[알림] 고 이광택 동지 영결식 - 31일 9시

중앙쟁대위

2003.07.30

3554/0

1356

사무처

[알림] 제154차 중앙위 및 221차 지방위원장회의 결과 자료실

중앙쟁대위

2003.07.30

4620/0

1355

사무처

[성명] 철도청은 명분 없는 교섭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중앙쟁대위

2003.07.30

2567/0

1354

사무처

[한겨레 사설] 노사화합 막는 철도청의 대량해고

중앙쟁대위

2003.07.29

5405/0

1353

사무처

[소식] 인권위 및 옥중 단식농성 5일차

중앙쟁대위

2003.07.29

4025/0

1352

사무처

[알림] 고 이광택 동지, 장례절차 등 철도청과 합의

중앙쟁대위

2003.07.29

5849/0

1351

사무처

[한겨레-왜냐면] 철도노조 노조원징계는 보복조처-이종규 법규국장

중앙쟁대위

2003.07.29

2911/0

1350

사무처

[철노속보22] 철노, '철도청장 횡령혐의' 고소

중앙쟁대위

2003.07.28

2534/0

1349

사무처

[알림] 탄압분쇄 선전물 각 지본 발송

중앙쟁대위

2003.07.28

2461/0

1348

사무처

[보도자료] 철노, 철도청 횡령혐의로 고소

중앙쟁대위

2003.07.28

2620/0

1347

사무처

[보도자료] 직원 빈소에 조문조차 거절하는 철도청장

중앙쟁대위

2003.07.28

2867/0

1346

사무처

[알림] 파업복귀후 교섭관련 공문 현황

정책국

2003.07.28

4845/0

1345

사무처

[알림] 4.20합의 이행, 공사법과 연금 등 진행경과

정책국

2003.07.28

5134/0

1344

사무처

[고 이광택 조합원 추모 유인물 및 영정사진]

중앙쟁대위

2003.07.27

2849/0

1343

사무처

[근조] 고 이광택 조합원 추모지침

중앙쟁대위

2003.07.27

393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