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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의 농성투쟁을 마무리 하며
운수국
철도노조

2006년 08월 28일 7422  /  219
  _운수분과_합의문.hwp(32.0 KB)

모든 성과는 온전히 조합원 여러분의 몫이며

부족한 점은 모두 지부장들의 책임입니다.


- 19일간의 농성투쟁을 마무리 지으며 -


8월 7일 유난하던 땡볕 더위를 더욱 뜨겁게 달구며 시작된 운수지부장들의 농성투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동대구에서 시작해서 대전과 수원, 익산과 영주로 확대된 철도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이 24일 극적인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안전을 위해 시작된 운수지부장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올 역외주화와 무자격자 열차 대체 승무를 저지하고 운수분야에 집중된 외주화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철도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한 철도’를 철길마다 새겨나가는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무엇보다도 철도 운수노동자들의 뜨거운 동지애와 굽힐 줄 모르는 투쟁의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1총파업의 주력이었던 운수노동자들은 이렇게 19일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자신을 전국의 철도노동자 앞에 우뚝 세워 보이며 또 다시 닥쳐올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운수 노동자들은 동대구에서 대전, 대전에서 수원, 수원에서 익산, 익산에서 영주로 손을 뻗쳐 전국적인 단결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단결뿐이라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철도는 돈벌이(수익)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효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철도노동자와 국민은 철길 위에서 한운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19일간 투쟁의 성과가 모두 조합원들의 몫으로 온전히 돌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은 순전히 지부장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06년 철도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우리 운수지부장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조합원 여러분을 믿고 조합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철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철길 위에 단결과 연대, 승리라는 희망의 꽃 무더기를 피워 올릴 것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수지부장 일동




운수분과 노사협의 사항


1. 현재 시행중인 임시열차 차장생략과 관련해서는 일반관광열차에 한하여 승무를 시행하며, 근무방식은 근무기준을 적용하되 승무조 구성은 별도 협의한다.
⇒ 해설 : 현재 시행중인 KTX관광레저의 TLX열차(정선5일장열차, 서울야경열차)는 현재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계약종료후로 미뤄 졌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관광열차는 승무원이 승무한다는 것입니다.

2. 역 업무 일부 외주화 및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역 업무 일부 외주화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후 시행하되, 기 시행중인 8개역(중랑,양원,구리,중랑,세마,오산대,진위,지제)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24명을 배정한다. 단, 추가소요인력(12명)은 열차승무 사업변경에 따른 소요인력(345명)에 포함한다.
⇒ 해설 : 05년 수원관리역지부와 청량리관리역지부에서 신설역 외주화 저지투쟁을 하면서 배치됐던 안전관리요원을 기존보다 정원을 추가하여 조별 1인씩 배치하고 7번 합의문과 연계하여 일방적인 외주화가 아닌 국내외사례조사를 통해 전철역과 일반역의 직원배치기준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신설역 안전요원은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배치하며, 역장 부역장 등 간부급이나 사무직이 아닌 역업무 전반에 능통한 역무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나. 금정역(북부)에는 3명을 배정하고 추후 실사를 거쳐 협의한다.

다. 연말 개통되는 경원선의 신규사업에는 60명(열차승무원 포함)을 배정한다.

라. 현재 무인화역이며 8월 31일 이설․개통예정인 평내호평역은 인력 2명을 배정한다.


3. 기동입환제에 대하여 여객사업본부는 검토자료를 조합에 송부하고,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히 노사 협의한다.
⇒ 해설 : 기동입환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며 기동입환제와 관련한 공사의 검토자료를 조합에 송부하여 노사가 충분히 검토 협의한 후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4. 역·열차 분야 직명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노사협의 한다.
⇒ 해설 : 역과 열차의 직명개선은 단지 직명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서 운수분야 전체에 연관된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불어 노사 공동의 직명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직명개선안이 노사협의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직명개선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역장 시험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5.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안의 승무조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2인승무를 1인승무로 전환할 경우 노선별 열차별 승객수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노사 협의한다.
⇒ 해설 : 근무기준이 만들어 지기 전의 2인 승무열차는 2인승무로 하고, 이를 1인승무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 기획조정본부에서 검토 중에 알려진 '영업분야 비정규 계약직 대책(안)'은 영업분야를 외주화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영업분야 비정규직 관련사항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7. 전철역 및 일반역의 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국내외 사례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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