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분과 노사협의 사항
1. 현재 시행중인 임시열차 차장생략과 관련해서는 일반관광열차에 한하여 승무를 시행하며, 근무방식은 근무기준을 적용하되 승무조 구성은 별도 협의한다.
⇒ 해설 : 현재 시행중인 KTX관광레저의 TLX열차(정선5일장열차, 서울야경열차)는 현재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계약종료후로 미뤄 졌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관광열차는 승무원이 승무한다는 것입니다.
2. 역 업무 일부 외주화 및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역 업무 일부 외주화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후 시행하되, 기 시행중인 8개역(중랑,양원,구리,중랑,세마,오산대,진위,지제)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24명을 배정한다. 단, 추가소요인력(12명)은 열차승무 사업변경에 따른 소요인력(345명)에 포함한다.
⇒ 해설 : 05년 수원관리역지부와 청량리관리역지부에서 신설역 외주화 저지투쟁을 하면서 배치됐던 안전관리요원을 기존보다 정원을 추가하여 조별 1인씩 배치하고 7번 합의문과 연계하여 일방적인 외주화가 아닌 국내외사례조사를 통해 전철역과 일반역의 직원배치기준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신설역 안전요원은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배치하며, 역장 부역장 등 간부급이나 사무직이 아닌 역업무 전반에 능통한 역무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나. 금정역(북부)에는 3명을 배정하고 추후 실사를 거쳐 협의한다.
다. 연말 개통되는 경원선의 신규사업에는 60명(열차승무원 포함)을 배정한다.
라. 현재 무인화역이며 8월 31일 이설․개통예정인 평내호평역은 인력 2명을 배정한다.
3. 기동입환제에 대하여 여객사업본부는 검토자료를 조합에 송부하고,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히 노사 협의한다.
⇒ 해설 : 기동입환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며 기동입환제와 관련한 공사의 검토자료를 조합에 송부하여 노사가 충분히 검토 협의한 후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4. 역·열차 분야 직명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노사협의 한다.
⇒ 해설 : 역과 열차의 직명개선은 단지 직명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서 운수분야 전체에 연관된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불어 노사 공동의 직명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직명개선안이 노사협의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직명개선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역장 시험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5.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안의 승무조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2인승무를 1인승무로 전환할 경우 노선별 열차별 승객수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노사 협의한다.
⇒ 해설 : 근무기준이 만들어 지기 전의 2인 승무열차는 2인승무로 하고, 이를 1인승무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 기획조정본부에서 검토 중에 알려진 '영업분야 비정규 계약직 대책(안)'은 영업분야를 외주화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영업분야 비정규직 관련사항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7. 전철역 및 일반역의 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국내외 사례조사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