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이에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우리 직원들이 무사히 직장에 복귀하고 현안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건교부장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파업찬반투표' 및 '중노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엄중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구조개혁 관련법률의 추진과정을 보면 5.30(금) 공청회 개최통보 → 6.2(월) 공청회 개최→ 6.3(화) 건교위 상정 등 기습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철도노조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진지한 대화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노조집행부로 하여금 파업을 철회할 명분을 주지않고 오로지 강경대응 입장만을 천명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에서 파업을 조장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부족하였던 만큼, 정부는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교부장관은 노조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철도구조개혁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고속철도 부채의 국가부담 문제
건교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고속철도 부채 11조원은 고속철도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4.4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건설부채 6.8조원은 공단이, 차량부채 4.3조원은 공사가 떠안아야 하고 공단 부담 6.8조원도 결국 선로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철도공사가 부담해야하므로 전체 11조원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사실상 공사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내년에 상환할 고속철도관련 원리금만 1조8천억원인데, 고속철도의 수입예상액은 1조2천억원으로 '고속철도를 운행하여 빚도 못갚는 체제'로 공사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SOC건설의 국가책임 ②건전한 공사경영 ③일반철도 건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현체제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공단 부담 6.8조원의 건설부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② 공공서비스 의무(PSO) 국가부담 구체화 문제
PSO비용은 손해를 무릅쓰고 공공성에 입각하여 철도를 운행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전받아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일례로 정선선의 경우 100원을 벌기위해 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공익적 관점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고 이러한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PSO입니다.
이러한 PSO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철도청과 건교부간 엄연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2004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PSO 산출금액은 철도청이 5,000억원, 건교부가 1,500억원이었습니다.)
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PSO금액 또한 추상적 금액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말해서 국가로부터 PSO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철도공사는 적자선을 폐지하고, 각종 운임할인 등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PSO에 대하여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고, 국가부담 방법이 명확치 않으므로 재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PSO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받느냐 또는 받지 못하느냐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③ 철도개량사업의 철도공사 담당 문제
철도개량사업이란 철도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존 노선을 직선화, 복선화,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국회에 상정된 구조개혁기본법에 의하면 이를 철도청의 업무에서 분리하여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량사업은 철도를 계속 운행하는 가운데 낮에는 신호체계를 조정하거나 야간작업을 하는 등 철도운영부서와 건설부서, 신호책임부서간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분리하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업무가 없어 어떠한 형태로든 시급히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안전문제와 직결된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오로지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 또한 좀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④ 연금문제
건교부장관은 국회 건교위 발언에서 "철도공무원들의 연금연계와 고용승계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노조는 물론 우리 일반직 직원까지 공분케 하였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공무원 신분상실을 감수하는 것도 개개인에게는 마음아픈 일인데 많게는 1억원까지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강요하는 구조개혁에 우리가 아닌 어느부처의 공무원인들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우리는 공무원 신분 상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금문제에 관한 우리의 주장을 결코 집단이기주의로만 보지 마시고, 신분상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강요하는 구조개혁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에 관한 최소한의 주장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정부가 서민의 참여정부를 표방한 만큼 좀더 열린자세로 철도노조와 대화하여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불법집단과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징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식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픔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희생자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과 명분을 생각지 말고 한발작씩 물러나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도 참여정부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무슨 이유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철도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된후, 사랑받는 국민의 철도를 만들기 위하여 철도청에 근무하는 우리 6급이하 젊은 일반직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철도구조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3. 6. 28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