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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본교섭에서 노조교섭의원들이 의제를 다루고 있다. |
새해들어 본교섭이 지난 1월25일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김영훈 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철도적자 해결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철도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사측도 성의를 갖고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철 공사사장은 "부채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낼 것"이라며 "조속히 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표발언 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공철도 관련 의제에선 사회적 약자를 보는 시각에서부터 입장이 갈렸다. 공사측은 장애인 할인율을 축소한 것과 관련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또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약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기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란 노조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진 못했다.
인력관련 의제에선 예상대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12.3합의를 통해 작년하반기 충원하기로 한 830명의 인력과 교대근무자의인력충원, 신규업무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해선 입장을 내오지 못했다. 또 '구조개혁이후 인력이 증원된 사례는 없다'며 단순업무의 외주용역화를 계속 주장했다. 특히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경영진단을 통한 자구노력을 거듭 주장해 교섭은 한치 앞도 나가지 못했다.
공방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진척된 안 없이 공사측의 입장만을 확인해야만 했다. 다른 의제에서도 공사측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공사측은 해고자 복직에 대해 '공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복직자 원상회복에 대해선'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해선 정원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공무원연금불이익 의제에 대해선 향후 임금교섭에서 논의하자며 핵심을 피해갔다.
19시50분.
철도노조는 공사측과의 높은 벽만을 확인하고 제9차교섭을 끝냈다.
그리고 '좀더 진척된 안을 제시할 것'을 공사측에 주문했다.

9차 본교섭에서 노조교섭의원들이 의제를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