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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체제 이후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어 오는 구조조정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현업조직을 본사-지역본부-현업 3단계에서 본사-지사체제로 슬림화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공사 지사개편안 분석과 노조의 대응을 위한 정책워크샵이 2006년 1월 10일 조합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조상수 조합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나선 김성희박사의 발췌와 이해관 전KT노동조합 경기본부장의 사례 발표로 4시간동안 내부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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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박사는 철도공사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은 철도공사가 철도를 수익적 모델로 만들어 고객중심의 조직구조 모델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현장조직 강화를 통한 인력을 감축하려는 숨은 의도가 보인다” 하였다.
철도공사의 지사개편안은 비영업부분이 기술본부도 매년 250억씩 수익을 내는 분분으로 이는 기술본부 일부를 자회사로 매각가능성과 내부거래 구축, 외주화 확대, 인원감축, 노동강도의 강화를 불러올 것이다.
운영지원분야 또한 철도운영을 통합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수적 분야로 고착화하여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를 경시하여 안전 및 대형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철도의 모든 분야가 매출증가, 인건비 절감, 적자역 정비, 공공성과 기업성 분리,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성 논리로 철도를 재편하기 위한 미봉책임이며 이는 철도공공성을 훼손하고 기간사업인 철도의 네트워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해관 전 KT.노동조합 경기본부장은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은 과거 한국통신(지금의 KT)이 했던 직제개편과 너무 흡사하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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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토론자는 “한국통신이 지사개편과 함께 ERP가 처음 들어왔다”면서 “ERP가 도입되면서 한국통신 전 직원의 서열화와가 매겨지기 시작하였다”며 “서열화를 통한 하위등급 5%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경쟁에 의하여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사개편 또한 지사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을 주어지면서 지사장은 비용절감과 수익을 내야하는 지사간 경쟁이 발생하였다” “수익을 많이 내는 만큼 노사협조적인 지사가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게 됨으로, 직원들 스스로 노사협조적인 지부장을 원하게 되었다”면서 “결국 한국통신은 노동조합이 위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며 철도가 한국통신의 전철의 밟아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결정해 놓은 다음 투쟁해서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미리 대안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국통신은 전화요금인상이나 서비스 등 통신 산업의 공공성을 말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만 하고 한국통신 노동자 문제만을 가지고 투쟁 한 것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면서 철도는 철도안전 등 공공성 가지고 함께 갈 때만이 철도노동자가 지지를 받고 투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당부하였다.
이날 토론은 조직개편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경영분석과 정책진단을 통한 철도공사 조직개편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토론이다. 2월 하반기 나올 연구용역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가 좀 더 보완이 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조직개편이 철도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후 연구결과 보고가 나오는 데로 다시 정책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