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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 인수와 철도공사 예산편성 노동조건 개선약속이행을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가 2005년 12월 22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철도노동자 약 100여명의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기획예산처는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공사 전환 첫해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반영의 문제로 시행을 미루어 오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오히려 후퇴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건설부채 부담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 또한 현재 35%인 정부의 건설부채부담률을 도로, 공항 수준인 60%까지 부담을 하겠다고 한 약속마저 기본계획에 포함 시키지 않고 현재나와 있는 기본계획안까지 백지화하였다.
또한 철도공사가 철도청 시절에는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선로사용료 5천 5백 여원을 철도구조개혁이후 부담게 하고 있다. 이는 선로사용료 면제를 요구한 기본요구(안)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철도의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 등 연금불이익 보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철도구조개혁은 철도노동자의 희생으로 부담이 전가되고있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철도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을 후퇴시키거나 백지화 하면서 철도적자론을 내세우며 철도구조조정의 명분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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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조상수 정책위 대표는 상황보고에서“고속철도 건설부채, 철도산업의 책임이행, 선로사용료 면제 등은 기획예산처의 책임이 크다” 면서 “철도노동자의 누락호봉환원, 임금차액보전, 사내 복지기금 출현 등 이미 합의한 약속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며 기획예산처가 지침을 이유로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지적하였다.
이날 집회 후 조합 김웅전 조직실장, 조상수 정책위원회 대표와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이 함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을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조합은 철도부채의 정부인수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철도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다. 기획예산처 이장호 본부장은 “철도노조의 입장에 대한서 철도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는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은 만약 정부의 약속이행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약속 불이행이 2월 총파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기획예산처에도 많은 책임이 있을 것임을 기획예산처에 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