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천막농성 투쟁이 진행중이다.

지금 여의도 국회앞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요구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일 민주노총조 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124명을 연행하는 탄압까지 일삼고 있다.

철도노조는 여의도 천막농성장에 조합 및 지방본부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5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개악 법안을 막기 위하여 법안처리가 무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 악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 위하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1일 밤부터 6일까지 비정규직 법을 심사했지만 각 당의 이견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천오백만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노동계에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간제 고용의 문제, 파견법 확대문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 등이다.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제한이 업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국노총의 경우 사유제한기간을 없애는 것이고 민주노총의 경우 사전 사유제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사실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고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도 길어진다는 점이다.


파견법이 확대되면 공공부분에도 파견· 용역· 민간위탁이 확대되어 정부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파견업종을 더 확대하여 조정하고 사용기간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페의 경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차별 요구도 봉쇄하고 있다. 정부안은 차별철폐에 대한 시정요구안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노동자 당사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까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천막을 치고 한강변에서 불어오는 거센 겨울바람 앞에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노동자들을 투쟁에 현장으로 내몰게 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만의 투쟁으로 철도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조합 및 지방본부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법안처리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삶을 옥죄어 오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