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입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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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는 11월3일 15시 대전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6차 본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최종 '인력요구',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 '공무원연금불이익 보전요구'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노조측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17시50분 교섭을 중단하였다.
한편, 본교섭에 앞서 철도공사 거점농성을 진행중인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해고자들이 이날 교섭장으로 향하던 이철 사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였지만, 이철 사장은 "해고자복직은 사장의 결단을 벗어난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하여 67명에 달하는 해고자 복직 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임을 보여주었다.
사측은 이날 본교섭에서 예정대로 인력요구안 관련 공사안(별첨)을 제출하였다.
철도노사는 인력관련 공사안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으며, 현안문제인 문곡역 폭행사건 관련해서도 노조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830명 관리인력 현업배치
☞ 공사안
830명 관련하여 3단계 직무진단(본사,지역본부,현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본사까지만 직무진단이 진행되었음을 참고 바라며, 공사안을 설명토록 하겠다. "공사는 관리지원인력효율화, 신규사업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단계 직무진단시 (내년 상반기, 6월예상) 430명, 잔여인력은 3단계 직무진단후 공사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직렬별 정원대비 초과 현원은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사규에 따라 직렬을 전환한다."
▶ 차량인턴 정규직화
☞ 공사안
차량직 인턴사원은 현재 결원이 65명이며 내년도까지 155명 정년퇴직등 결원이 있을 것이다. 우선 노조의 협조가 있다면 현 결원인원 65명은 즉시 임용이 가능하다. 협조사항은 차량사무소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기지 신호원에 대하여 현재 운수직이지만 차량직으로 조정한다면 즉시 임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137명에 대해서는 '06년 하반기까지 가능하나, 이것도 다음의 두가지 대안에 대하여 조합이 협조를 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임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 안은 우선은 타 직무분야 임용 후 차량분야로 전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은 타 직무분야로 임용을 하고 차량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때 전환선택권을 부여를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우선 각 직무분야간 정원조정을 한 후 차량분야로 임용하는 안이다. 그리고 차량분야에 결원이 생기면 다른 분야의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온전한 주5일제를 위한 인력(2,250명)
☞ 공사안
수용불가하다. 특단협에서 인력충원 1,793명을 충원하면 3조2교대를 시행하도록 합의하였다. 지정휴일 2일이 작지 않다. 또 2,250명을 충원해서 온전한 5일제를 요구하지만 필요인원은 비정규직 등으로 충원이 되었다. 5조2대를 시행하면 인력이 오히려 남을 것으로 본다.
▶ 신규사업 인력
☞ 공사안
830명에 대한 현업배치 요구에 대해 2단계 직무진단시 430명을 현업배치 하겠다는 것이 신규사업에 따른 소요인력을 내부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 해고자 복직
☞ 공사안 : 차기 본교섭 때 방안을 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다. 단순히 공사의 결단이나 사장의 결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 현안문제 - 문곡역 폭행사건
☞ 노조측 : 역장이라면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한 외적으로도 공사의 얼굴이라고 본다. 그런데 폭행을 한 장본인이 아직도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 공사안 : 공사를 대표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행위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공사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발할 경우 엄중 문책토록 하겠으며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내리겠다.
이처럼 노사간 쟁점이 계속 지속되자,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정기단체교섭의 가장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노사상호간 의견이 불일치하고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화적인 교섭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단협과 규약과 법령에 의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 나갈 것이다"고 밝히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지난 9월8일 첫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로 두달간 철도노사는 6차 본교섭과 7차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핵심의제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철도노조는 오는 11월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와 전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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