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단협 총력투쟁으로 나아간다!

철도노조는 11월 2일 의장단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11월 총력투쟁 사업방침을 심의하고 11월 8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13시 의장단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중 사업방침(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이어 14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대회 부의 안건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심의에 앞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0월 29일 1차 총력결의대회가 성과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는 20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골간조직을 바로 세우고 현장순회 등을 통해 조합원을 힘있게 조직한 결과"라며 격려의 말을 하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어 "정기단협 의제들이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들이어서 어설프게 타결되거나 쟁취될 것들이 아니다. 12.3 특단협 투쟁의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어설프게 타결을 기대하거나, 어설프게 투쟁으로 돌입해서 지도부만 투쟁을 선포했다는 면피를 받을 생각이 없다. 우리는 실질적인 총파업 동력을 준비해야 하며 실제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정기단협에 대한 목표치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1 특별위원회 구성 건 심의에서는 미조직·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로 서울지방본부 이철의 조직국장을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하였다.

안건2 산별기획단 구성 건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의거해 산별기획단을 구성하고 대표에 천환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하였다.

안건3 신규지부 설치 승인에 관한 건에서 용산기관차 부곡승무분소를 규약에 의거하여 부곡기관차 승무지부로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

안건4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현 철도노조 규약에는 확대쟁대위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있으나 쟁대위 운영규정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어 제11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조합 규약 제58조에 의거하여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지부 쟁의대책위원장으로 구성한다.'는 신설조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11월 총력투쟁 방침 논의

안건5 임시대의원대회 주요 상정안건에서 11월8일 진행될 임시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인 '정기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사업방침에 관한 건'을 심의하였다.

먼저 아래 '2005년 철도노조 정기단협 총력투쟁 일정표(안)'에 있는 11월 투쟁일정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16일∼18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핵심 내용은 우선 "11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1월3일 6차 본교섭까지의 교섭경과를 진단하고 교섭결렬으로 판단될 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각급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하고 16일∼18일 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20일(일) 정기단협 승리 2차 총력결의대회(서울)

이어 20일(일) 정기단협 승리 2차 총력결의대회를 철도노조 단독집회로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고, 21일(월)부터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에 들어가며, 26일∼29일 중 전국 5개권역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30일(수) 확대쟁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그때까지의 교섭경과를 최종 판단하고, 주체적인 동력상황과 민주노총 투쟁일정등 객관적인 정세등을 감안하여 이후 투쟁방침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한 중앙위원이 "조합 처실장들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교섭속도가 아직 초기인데 무리한 쟁의발생 결의를 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중앙위원은 "조합원 속에서 쟁점내용이나 집행부의 사업내용이 잘 와 닿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이나, 왜 비정규직 사업을 전개하는지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즉 집행부가 조합원으로부터 괴리된 느낌이 많이 든다. 이제부터라도 조합원속에서 조합의 여러 가지 사업의제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해설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어떤 중앙위원은 "앞선 의견과 반대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집행부가 D데이를 설정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의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투쟁동력화 하는 사업이 잘 안된다. 11월 투쟁일정 속에서도 그런 사업이 더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 투쟁사업장들을 연결하고, 묶어내는 사업이나 이를 통해 전국화하는 지도력이 약한 것 같다"고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일간지 광고 등 언론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원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반영하여 총력투쟁 사업방침(안)을 더 심화시켜서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키로 하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기타안건에서는 '노동조합창립기념일에 일근자만 휴일을 하고 교대, 교번근무자들은 왜 아무런 혜택이 없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김영준 정책실장이 지난 특단협 합의의 한계이며, 이미 이번 정기단협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169차 중앙위원회는 이번 정기단협 투쟁의 중대한 기로가 될 11월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할 상정안건들을 검토, 의결한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

2005 정기단협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총력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