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본교섭 진행, 쟁점이 형성될수록 투쟁의 준비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철도노사는 9월30일 15시 대전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05 정기단협 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날 본교섭은 노조측 간사인 기획국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공사측의 1, 2차 실무교섭 경과보고 및 잠정합의안건 보고,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모두발언, 의제토론, 현안사항 토론, 3차 본교섭 일정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철도노사는 우선 1, 2차 실무교섭에서 의견일치한 64개 안건에 대해 간사간 서명으로 잠정합의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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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영훈 위원장과 이철 사장의 모두발언이 진행되었다. 김영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철도공사가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가? 에 관하여 우리 노동조합측과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철도공사 운영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그 타당성이나 심지어 경제성조차도 의심스러운 외주 자회사 계획과 관련된 문제로 철도노사관계가 곳곳에서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비리에 이어 방만한 자회사 문제로 또한번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는 아웃소싱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비용증대와 노사관계 악화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철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공사 경영진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이철 사장은 "철도공사 첫 해에 공사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정기단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사는 세부의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조합측의 공공서비스 축소와 적자선, 적자역 폐지 철회요구와 업무축소 폐지 및 비정규직화 철회, 자회사를 정비할 것에 대해 치열한 쟁점이 형성되었다.
또한 철도발전을 위한 공공적 재무구조를 확립할 것에 대한 의제 토론에서 선로사용료와 건설부채,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주중 고속철도 요금 30%인하와 빈곤층 할인제도 도입, 역사공공성 확보등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편,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해서 공사측은 "공사출범으로 오히려 운신이 어렵다. 빠른 시간내에 공사측안을 제시하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다.

주5일제와 관련해 교번분야와 교대분야조합원들의 온전한 주5일제를 실시할 것에 대해 공사측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어 노조측이 현안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먼저 공사전환 이후에 부당한 지침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광주기관차사무소 건물 신축 합의를 이행할 것과 복지기금 200억 출연 합의 이행등을 제기하였으나 공사측은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한편 이번 본교섭에서 공사측이 안을 제시하였다.
노조 전임자를 21명으로 축소하고, 임금관련해서는 '임금 TFT'를 구성할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운수분야 역그룹화와 교번근무기준안 중 '승무사업표 작성 후 통보기간'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최소 1개월전'에서 '최소 7일전'으로 단축할 것을 제기하였고 조합측은 검토 후 추후 협의하자고 하였다.

2차 본교섭은 이후 차기 교섭일정을 10월 12일 15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3차 실무교섭 일정들을 확정한 후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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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교섭위원 대표발언록(전문)

이철 대표교섭위원을 비롯한 공사측 교섭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8일 1차 본교섭을 진행한 후 약 3주만에 오늘 우리는 2차 본교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실무교섭이 진행되었고 추석대수송과 우리 공사 국정감사라고 하는 중요한 일정 등도 있었습니다.

실무교섭을 통해서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도 있었지만 주요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차 본교섭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실무교섭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와 최근 공사의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조합의 입장과 기조를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가장 큰 쟁점으로 전망되는 부분은 결국 우리공사의 운영방향과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철도공사가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가? 에 관하여 우리 노동조합측과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의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의 개념은 바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기업성을 가미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철도산업의 특성상 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산업특성에 걸맞는 운영목표와 지향점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물류비용감소를 이루어 내기 위한 전략, 이를 통해 우리 철도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정책입안 및 이를 관철시킬 대정부 대국회 사업을 전담할 부분과 고객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부분을 어떻게 조직에 배치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현재 제출되고 있는 공사의 직제개편안에는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공사의 직제개편안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관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로지 조직을 수익단위로의 편재를 통한 상업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거래비용만 증가시키고 그 실효성도 모호한 시장별 사업부제라고 하는 직제개편안은 결국 공사내부의 비용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방안으로서 철도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 우리 조합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 속담에 '깨 백번 굴러봐야 호박 한번 구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도부흥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혁신이라는 우리 공사의 전략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직혁신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쟁점이 형성되는 부분은 바로 공사전환 이후에 우리 공사가 이른바 경영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영개선 계획은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추가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자회사 확대 계획입니다. 부대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난 상반기 유전개발비리라고 하는 홍역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그 타당성이나 심지어 경제성조차도 의심스러운 외주 자회사 계획과 관련된 문제로 철도노사관계가 곳곳에서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비리에 이어 방만한 자회사 문제로 또한번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자회사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다면 현장 조합원들의 가슴에는 한번 더 못을 박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방만한 자회사에 대한 정비와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주장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공사는 오로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강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경영개선의 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외주 자회사=경영개선이라는 일종의 맹신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철도유통에 외주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경우 철도유통에 지불하는 외주사업비가 여승무원들을 우리 공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의 비용보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공사에 어떤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적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승무원 당사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이고 우리 공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자회사의 중간관리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인건비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사업비는 증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ktx 여승무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회사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웃소싱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dellotte 사가 세계 유수의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대상기업의 64%가 외주 자회사 업무를 내부화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과대포장'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아웃소싱이 비용절감효과는 작고 부정적 영향만 많다'고 하는 결과와 함께 한때 구조조정의 유일한 방안처럼 채택되었던 이러한 사조는 곧 쇠퇴할 것이라는 결과가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는 아웃소싱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비용증대와 노사관계 악화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철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공사 경영진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경영혁신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정책개발과 실사구시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교섭이 이러한 우리들의 진지한 고민들이 토론되고 철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