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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동조합 엄길용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파업일정 확정 배경과 교섭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엄길용 위원장은 “현재 철도노사간 교섭은 교착상태에 있다”고 밝히며,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 따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쟁의행위 불법화 선언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탄압에만 몰두할 뿐이고, 공사는 부당한 직권중재를 무기로 교섭에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작 : 연합뉴스
또 엄길용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굴욕을 강제하는 공사의 치졸함을 비판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노동3권을 말살하는 노동조합 탄압도구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길용 위원장은 “공사가 부당한 직권중재를 방패삼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교섭에서도 불성실로 일관한다면 철도노동자의 거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하며 “남은 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죽이기’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철도·화물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철 사장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다”
한편 이철 사장도 프레스센터에서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의 “파업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이철 사장은 기자회견 내내 예정된 철도파업을 ‘불법파업’ 운운하며 철도노동조합을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철도파업이 벌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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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의 기자회견에서 이철 사장의 입에서 나온 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불법행위 등 ‘불법’이란 단어는 100차례에 가깝다. 게다가 부당한 요구, 부당한 방법 등 ‘부당’이란 단어까지 포함하면 이철 사장은 ‘불법과 부당’을 말할 때마다 써 먹은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만난 모신문사 기자는 “웃지 못 할 코미디”라며 혀끝을 찼다. 이철 사장 자신도 야만적 독재정권 시절의 부당한 법에 의해 ‘범법자’로 간주되어 사형될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철 사장은 철도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부당한 요구라고 왜곡했다. 이철 사장은 “중국도 오래전부터 1인승무를 하고 있다”며 “인력이 풍부한 중국조차도 시행하고 있는 1인승무를 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철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효율화를 위한 조정”이라며 “철도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효율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어이없는 기자회견 기사를 접한 현장의 한 기관차조합원 동지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나 우리처럼 OECD에 가입된 나라를 예를 들어 1인승무 논리를 편다면 납득할 여지가 있겠으나 인권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중국에서 1인승을 한다니 우리도 한다는 논리는 황당한 비약”이라며 “중국에선 부패한 관료나 공무원들을 총살로 엄벌하는데 그럼 우리 철도공사도 부패가 드러난 임원들을 총살시킬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까불면 모조리 족친다!” 철도노동자에게 굴욕 강요는 공사
그동안 공사는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있기 전에도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섭에 대해 불성실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중노위 조정회의 권고에 따라 공사는 보충교섭 형태로 특단협 요구를 교섭의제로 다루며 마지못해 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수차례 진행된 보충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공사는 노골적인 지배개입으로 조합원을 위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철 사장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참가자 전원에게 사규에 따른 징계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등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박과 탄압을 일삼았다. 파업 일정이 임박하면서 공사의 치졸한 협박은 도를 넘어섰다. 언론에다 노동조합을 흠집 내기 위해 보도자료를 남발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무너뜨려 투쟁력 약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철도노동자의 굴욕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노사 간의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이 사측에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노동조합에서 떼쓰듯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노동조합의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다. 사측은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를 무기로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현장에 대해 유례없는 지배개입과 노동조합 공격에 집중할 뿐 교섭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교섭 교착의 근본원인이다.
공대위 “정부와 철도공사가 파업 내몰고 있다"
공대위 “철도·화물 파업투쟁 정당하다”며 강력한 엄호·사수 선언
철도·화물이 16일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철도·화물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투쟁지원공대위(공대위)가 구성되는 등 지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1월 1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철도·화물 공투투쟁(공투)지원 공대위가 ‘철도·화물의 공투를 지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노동조합 탄압과 직권중재 철회’를 촉구하며 철도·화물 공투에 대한 지원방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각계에서 철도·화물 공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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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해 “철도공공성 강화와 물류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화물연대의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부산 KTX 충돌사고에서 보여지 듯 철도공사의 돈벌이 우선의 상업화 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철도노조의 철도상업화 철회, 구조조정 중단,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등의 정당한 요구를 철도공사와 정부가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철도·화물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보다 철도·화물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노사관계를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는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조장하고 노동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철도공사에게 노조탄압의 무기를 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파업을 할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철도·화물의 공동 파업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을 경고하며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평화적 타결을 절실히 희망한다”며 “정부와 철도공사가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아 파국적 파업으로 치닫게 한다면 전 민중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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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파업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4부장관 합동담화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철도문제로 이철 사장을 두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사태해결을 위한 경영인의 입장보다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의미의 발언이 있었다”며 “지난 일요일 전국노동자대회도 경찰 측의 요구대로 여의도 집회를 신고했는데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보면 최근 정부가 철도·화물 공투를 불법으로 유도하려는 모습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