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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섭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조합측 위원들은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문제 삼아 징계하겠다”’는 인사노무실장의 협박성 편지를 문제 삼았다. “중재도 없이 근거 없이 불법으로 확정해서 노사 간에 파탄을 내려들지 말라”며 접객직원의 투쟁복 착용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개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측에선 “1인승무는 노동조건의 변경이 아니며 단협위반이 아니다’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해 전 직원의 관심이 집중된 모처럼 만의 교섭을 난항으로 몰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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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도노동조합 엄길용 위원장은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접근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사측의 주도로 행해지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사례로 들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서로 의견을 모아 뭔가를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판을 깨자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성토했다. 또 엄길용 위원장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하지 말라”며 공사가 행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철 사장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진전된 안을 끝내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교섭은 3시간 만에 끝났다. 11월 9일로 예정되었던 교섭은 이철 사장의 학회발표 참여와 부사장이 국회 일정으로 취소되었다. 차기 본교섭은 11월 12일(월) 14시 30분 대전지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사측, “올해 930명 효휼화해 연말에 정원을 축소하겠다”
지금까지 ‘임금인상’과 관련한 의제는 9개 항목 중 명절휴가비건만 합의되었다. 나머지 사항은 의견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측의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한 5%인상과 사측의 정부가이드라인 2%은 정면충돌하고 있다. 또 노사합의 사항인 단계적 임금보존분인 3%인상에 대해서도 사측은 “노력하겠다”거나 “지급할 여지는 있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이에 노측은 “공무원도 올해 2.5% 인상했다”며 사측의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관련해 별도로 실무교섭을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사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철 사장은 “(해고자 복직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추후논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해고동지의 복직 및 원상회복 문제는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철 사장은 “(해고자 문제는) 분위기 조성에 노동조합이 협조해야 한다”는 전제를 또다시 달아 철도노동자를 여전히 기만하고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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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1인승무는 노동조건 변경 아니다” |
인력충원 관련해선 노동조합은 부족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부족인력 충원문제는 같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사측은 “(올해) 930명을 효율화하면 올 연말에 110명 결원이다”며 “연말에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단체협상 교섭 의제는 임금인상을 포함해 각종 구조조정 관련한 특단협 요구안까지 50여 가지이다. 앞으로 남은 교섭에서 사측의 납득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이는 11월16일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