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쟁대위는 지난 31일 쟁의행위찬반이 가결되자 중노위가 전격적으로 사전 중재회부리는 폭거를 감행하고, 이에 발맞춰 공사 또한 1인승무를 강행이라는 구조조정 공세를 취하는 등 ‘철도노동자의 손발을 묶어 놓고 목을 치는’ 공안정국에도 없었던 탄압에 맞서 향후 투쟁 기조와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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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활동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철도노동조합 이철의 정책실장은 ‘1인승무 저지투쟁 경과 및 운전지부쟁대위원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 <경과보고> - 사측은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11월1일 1인 승무 강행 함 - 11/1, 기관차 승무 조합원들은 철야농성 후 승무 거부하였음(전국적으로 성공) - 11/2, 10개 지부 중 한두 군대서 경찰 호위아래 승차하는 상황 발생 함 - 이외에도 역무인화 구조조정 공세들이 최근 들어 집중되고 있음 - 11/1 18:30 기관차승무지부 쟁대위원장 회의 결과보고 □ 10개 지부는 농성대오를 굳건히 유지, 주변지부는 총력결합 □ 전국운전지부는 3일부터 지부장 및 간부 연가투쟁 □ 공사에 1인 승무 관련 교섭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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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와 관련하여 사측은 신용카드 방식을, 노측은 법인카드 방식을 주장하여 왔다고 보고했다. 공사가 업체와 협상하고 공고하고 계약하는 것이 ’07년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 했고, 신용카드 방식을 거부 시 ’08년도에 체크카드를 원하면 변경하겠다는 답변이었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사측은 ‘기능을 추가’, ‘ERP시스템과 연동’, ‘포인트 이월’, ‘기타 콘텐츠’ 등을 주장 하였지만 대부분 사측이 노측 안을 수용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보고 후 질문과 토론이 진행되었고 올해는 중앙에 위임하여 집행되도록 하고, ’08년도에 체크카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보고에 이어 안건토의, ‘1호 의안 투쟁방침 수립 및 쟁의 일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07 임투승리 및 특단협 쟁취를 위한 11월 투쟁계획 안’을 발제했다.
| <정세보고> * 중노위 중재회부 결정 관련 -10/31 23:48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중재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옴 -11/15일까지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15일 이후에도 중재재정이 이루어 질 것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공사 측은 예상보다 낮은 찬성율이 중재회부 결정에 영향을 줌 -새로운 국면에서 노동조합은 투쟁일정 및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됨 *신형기관차 1인 승무 -1인 승무는 ‘06년 파업에서 KTX승무원 직접고용 의제’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됨(보도 집중) -공사에 1인승무 관련 교섭 요청할 예정 *화물연대본부 관련 -망향휴게소 사건 및 서울우유지회 조합원 분신 -현재 서울우유 정문에서 대규모 집회 여는 투쟁 진행 중 -11/6일 철도와 화물이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공투본 일정 공표 예정 *전망과 과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은 거품이 빠진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표현(13,434명 결코 적지은 숫자는 아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기대 버리고 실질적인 파업대오 구축이 필요 -무너지면 1인승무 강행, 역 무인화 및 운전취급 집중화, 신개념역, 차량 검수 주기조정, 사업소 통폐합 등 봇물처럼 터질 것 -철도 내부 파업대오 구축한 뒤 화물연대본부와 공투 계획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투쟁계획> * 파업일정과 관련한 판단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성실교섭 촉구하며 한편으로 투쟁 동력 강화해야 한다. -투쟁을 앞당기는 문제와 늦추는 문제에 대한 이점과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고려 필요하나 앞당겨 배치하는 것 제안 |
발제 후 향후 투쟁계획 등 의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전 모 지부 쟁대위원장은 “중앙에서 중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 뒤 조정회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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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들은 지부쟁대위원장은 “투쟁하되 교섭을 해야 하며, 결국 중재에 회부된 이상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원장은 “중재 회부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데 이견 없으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 갈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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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지부쟁대위원장은 “현재의 조직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묻고, “조합이 선택의 폭이 좁지만 투쟁으로 돌파 하여야 하며, 나 자신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겠다”는 결의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대위원장은 “지나치게 찬성률에 얽매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과정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찍을 수 있으며, 파업이 결정되면 일정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투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최종의 시기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분간 정회하고 16시 14분 회의는 속개되어 다시 토론이 진행되었다.
부산의 모 지부장은 “중재재정은 정부와 공사가 철도와 화물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기여 한 것 같다”고 한 뒤 “이런 적극적인 공세를 방치하면 현장이 무너진다”며, “결사의 각오로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그 세부 일정은 집행부에 위임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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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지부 쟁대위원장은 “어떤 사유이든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한 뒤 “공사는 시설분야 사업소 폐지를 시키고 있고, 운수든 운전이든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쟁대위원장들이 먼저 솔선하여 높은 파업참여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쟁대위원장도 있었다. “조합원들이 중재안으로 무너진다는 주장은 자의적 판단이다”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명분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의가 난항을 겪자 16시 32분, 직종별 회의시간을 갖고 주제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주제는 “투쟁 기조에 대해 논의”, “직종별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각 직종별 논의에 들어가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한 후 18시 25분 다시 전체회의가 속개되었다.
파업 결행 시기를 둘러싼 토론 결과가 취합되었으나 직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파업 시기를 앞당기자”로 모아졌고, “사측과 관계에서 상황변화와 화물연대와의 공투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쟁대위에 위임하자”는 안으로 정리되었다.
“11월 투쟁계획 수립에 관한 건”은 원안에 5일 “전조합원 휴일근로 거부”가 추가되어 원안 통과되었다.
"파업 일정 잠정 결정에 관한 건“은 ”11월 11일 전야제를 개최하고, 12일 04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투 등에 따른 쟁의 일정 변경은 중앙쟁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화물・철도 희생자 공동구호기금 운영규정(안)에 관한 건”은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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