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사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기꺼이 시행해야 한다”

지난 22에 이철 사장은 업무포털을 통해 “철도가 사느냐 죽느냐”의 제목으로 노동조합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글을 보냈다.

이철 사장은 “노조 집행부가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교섭을 결렬시키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 예고로 성과가 물거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며 ‘철도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취지와 정당성을 왜곡한 것이다.
이철 사장은 “KTX승무원 문제로 파업하는데 동의하냐?”고 반문하며 “찬반투표에서 ‘나 한사람쯤이야’하는 생각이 공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며 조합원을 회유했다. 이는 사용자의 명백한 지배개입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반대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철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이끌려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다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조합원들을 소아수준 이하로 우롱했다.


이철 사장의 끊임없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이어 ‘조합원 우습게보기’

지난 25일 이철 사장은 “불법파업이라는 잘못된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 달라”는 제목의 편지를 업무포탈 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한 공사의 전 직원에게 보냈다.
이철 사장은 이 편지는 “(공사가) 1원이라도 적자내는 한, 여론의 칼날 피해갈 수 없다”며 “엄연한 비효율을 방치한 채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협박적인 반문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철 사장은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기꺼이 시행해야”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장의 요구에 반하는 이 같은 발언은 철도 노동자들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

또 이철 사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불법파업하면 민영화 요구에 직면”한다며 “불법파업으로 간다면 참화가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여론이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노조 집행부가 대다수 직원들의 염원을 저버리려 한다”며 “불법파업이라는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힘을 보여줘라”고 애원하며 편지를 끝마쳤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파업’이라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철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장에선 분노가 치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현시점에서 노동조합 불법적 부분 없다”

이철 사장의 편지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한 관계자는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는 주체적으로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직권중제 결정이 없으며, 방법적으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준비하는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철 사장의 편지는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명백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률원과 노동조합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책임은 이철 사장에게 있다”

끊임없는 공사의 도발이 철도노동자를 자극한다

철도노동조합은 이철 사장의 글들에 “우리 조합원들과 철도 직원들을 소아수준으로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냐!”며 어이없다 못해 민망하다는 반응이다.
철도노동조합의 교섭 결렬의 이유에 대해 “임금교섭 교섭권을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만 금과옥조로 여기고, 최대 현안인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공격 철회, ERP 일방시행 중지, KTX 새마을호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철도 현장의 시급하고도 절박한 요구들을 공사측이 끝내 외면했기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동조합 이철의 정책실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철도노동자는 없다”며 “다만 투쟁하지 않고선 우리의 절박한 요구들이 묵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사장은 철도 노동자들이 경영평가 성과급 500퍼센트에 목 맨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철도 노동자들은 동료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성과급을 더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도노동조합 김형균 교육선전실장은 “공사가 노동조합이 ‘KTX승무원 문제로 파업한다’고 왜곡해 조직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유치하고도 얄팍한 악선전으로 조합원을 절대 현혹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다. 김형균 실장은 또“공사가 11월 1일부터 1인 승무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전동차 차장을 생략하겠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화물취급 포기, 정거장 통과조치, 철도유통에 역 위탁하기, 검차승무원 폐지 등 교섭과 찬반투표 중에 일방적인 구조조정계획의 이유가 무엇인가?”라 반문하며 “일련의 사태들은 공사의 명백한 도발이며 철도노동자를 자극해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14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등을 해 노동조합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의 발을 묶기 위해 징계위원회 회부로 탄압하는 공사는 현장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 사장에 대한 과잉충성 어디까지?


대구지사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부지본 강력 대응

사장퇴진 찬반투표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주춤했던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사의 “노동조합 죽이기” 작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사의 지사장·팀장 등 관리자들 줄새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합원 총투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10월 24일 대구지사는 노동조합과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퇴근하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그룹역별 워크샵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지본 노동조합 관계자는 “명백한 시간외 근로 강요이며 부당노동행위다”며 “부지본은 대구지사 영업팀장에게 강력히 항의해 25일부터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또 부지본은 이미 진행된 워크샵에 대해선 “단협 제81조 교대근무자 강제근로 제한 위반 등 단협위반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 고소장을 대구지방 노동청에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지본 쟁대위, “부당노동행위 도발자들에게 반드시 책임 묻는다”

부지본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지사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는 “유감스럽다”는 말과 “워크샵 참석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선에서 매듭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10월26일 제2차 부지본쟁대위 회의에서 최익수 대구역엽합지부쟁대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각 지부쟁대위원장들은 “민감한 시기 명명백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에 즉각적인 투쟁으로 응징할 것”을 결의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도발은 현장 조합원의 분노를 자극해 오히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유도해내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