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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직원은 가이드라인 2%, 임원진은 천문학적 인센티브 잔치
철도공사, 4차 본교섭에서 태도 변화 전혀 없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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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철도 노사는 서울지사 사옥에서 ‘2007년 임금인상 4차 본교섭과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시급히 개최된 이날 교섭 회의는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로 철도노동조합의 박성수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의 정책기획실장 등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고, 공사측은 박광석 부사장을 비롯해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등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사 양측의 교섭대표 모두발언으로 4차 본교섭이 시작됐다.
철도노동조합의 교섭대표인 박성수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난항을 겪던 교섭이 재개되어 환영한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교섭이 성실히 진행되어 현장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성수 부위원장은 “공사가 진정 노조를 인정하는 것인지”를 사측에 반문하며 “노동조합의 기구에서 정당한 절차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사측은 불법행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일은 옛날 군사정권에나 있던 구시대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철 사장이 말하는 신뢰 있는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또 공사측에게 “현장 관리자를 잘 관리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격분한 목소리로 충고했다.

공사측 대표위원인 박광석 부사장은 모두발언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고맙다”며 “철도의 앞날을 위하고 복지 등 좋은 여건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자”고 말했다.
박광석 부사장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대해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행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며 “ 사측의 의사는 (공사 직원에게) 전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각 개인이나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 간부들에게 조심하도록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에서 임금과 관련한 의제을 다룰 때 노동조합측은 국정감사 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공사측에 제시하며 “현업 직원들에겐 정부 가이드라인 2% 외엔 절대 안 된다면서 공사 임원들은 어떻게 수천만 원씩의 인센티브(약 6천~8천만 원)를 지급한 것인가?”를 따졌다.
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6년 철도공사 급여 현황’에 따르면 현업직원들은 3.4% 증가에 불과한데 반해 사장 및 임직원들은 9.7~10.9%의 높은 증가율를 보였다. 또한 2007년도에도 사장 및 임원들은 자기연봉의 90%를 인센티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공사측은 “임원들의 인센티브는 연봉의 90%가 정부 방침이다”며 궁색한 답변만으로 얼버무렸다. 이로써 공사가 그간 앵무새처럼 떠벌이던 ‘임금 가이드라인’은 현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공사 임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공사 경영진의 이처럼 이기적이고도 편협한 생각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노동조합은 또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07년 감원계획과 관련해 정부 권고안이 500명인데 공사가 280명이나 더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공사측은 “공사 인력효율화가 꼭 정부가 정해준 숫자만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리낌 없이 말을 했다. 또 노동조합은 “실제로는 인력감축이 930명인데 공사가 정부 방침보다 훨씬 더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신개념역 등 외주위탁 문제는 공사 계획에도 없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공사측은 “신개념역 같은 문제는 노사간 협의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한편 신개념역이나 역 무인화 계획은 노사협의를 무시한 채 이미 시설공사까지 마친 곳이 있어 공방이 한참 이어졌다.

철도노동조합은 중노위의 권고에 따른 영향으로 진행된 4차 본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4·1단협에 따른 보충협약, ERP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비정규직 법개정에 따른 요구안 등 되도록 많은 안을 다루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교섭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의 사정으로 교섭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많은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

철도노동조합 이명위 기획국장은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려 했으나, 공사는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1~3시까지 2시간 동안 집중 교섭을 할 것을 제안했다”며 “전 조합원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2시간 교섭도 못미덥지만, 진행된 교섭내용이나 사측의 교섭태도로 보아 성실한 교섭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교섭의 의미에 대해 “임금인상 4차 본교섭 및 보충교섭”이라 주장했지만, 공사측은 “임금인상 4차 본교섭으로 한정하며, 철도 노사간 현안 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교섭에 대한 태도변화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 조합원의 요구와 시급한 현안에 대한 사측의 무성의가 여전한 셈이다.
이날 교섭 내용은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단 하나의 변화도 없었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선 “노동조합의 양보 또는 노사협조 분위기 조성 등의 선제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또다시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ERP 문제, 비정규직과 관련해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7급 신설, 역무인화·신개념역·통합역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어느 것 하나 진전된 안이 없었다. 공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여기는 것인지 진정 의심스럽다.

한편 노동조합의 대의기구를 통해 결의한 쟁의발생 등 노동관련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하며 전 조합원에게 이철 사장이 보낸 서신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이며 부당노동행위로써 문제가 심각하다. 최고 경영자의 비이성적 행동은 대외적으로 지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10월26일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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