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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의 교섭이 끝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30일 대전에서 열린 4차 본 교섭에서 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8월22일 교섭을 시작한지 꼭 두달만의 일이다. 그동안 조합은 원만한 타협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공사는 기존 합의까지 외면하면서 원만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16차례의 교섭이 있었지만 공사측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불일치를 선언했다. 그리고 '공사측이 진전된 안를 제시하면 언제든 교섭이 가능하다'고밝혔다.
공사전환이후 처음 진행되는 임금협상에서 공사는 계속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현장을 동요하도록 하였다. 운수분야 관광열차 차장생략. 운전 1인 승무, 철도안전법, 이철사장의 KTX 여승무원 불법판견관련 로비설, 해고자 복직복직 합의도 지키지 않아 현장을 끊임없이 술렁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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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공사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하여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교섭중 150억에 달하는 조합비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조합을 압박했다. 조합은 공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최소한 물가인상률인 3% 반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측은 정부지침 2%를 고수하며 계속 직무급 비중을 높여 경쟁체제를 만드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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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들은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변형근로로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100년 동안 숨죽이며 일해 왔다. 다양한 근무조건과 어려운 현실에서 수당조차 확보되지 못한 임금으로 일해 왔다. 명절날 쉬지도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요구중의 하나인 근무형태를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대수당이 요구안이 적정한가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장조합원들이 공무원에서 공사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받은 박탈감이 크다 . 당시 철도청시절 공사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연금불이익은 물론 누락된 호봉 재획정 등을 약소하였지만 합의안마저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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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사는 철도구조정의 이름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하였다. 철도내 직접고용 비정규직만도 약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외주화로 인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철도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그리고 계속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단 하루도 철도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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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철도공사의 부조리에 맞서 투쟁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다 희생된 해고자들의 복직마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공사는 4월1일 '해고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사관계 안정이니 하면서 교섭기관 중 150억 손배가압류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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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최대한 성실교섭과 인내를 가지고 교섭을 하였지만 공사측은 앞에서는 수용불가를 외치고 뒤에서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면서 교섭상에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 8월부터 진행한 임금교섭의 결과가 결국 공사측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파행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이철 사장은 이제 답해야 한다. 단 한명의 해고자 복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까지 지키지 않으며 KTX 문제까지 장기화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손배가압류로 압박해 오며 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칼날을 세운 저의가 무엇인지 25,000조합원에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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