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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무성의로 임금교섭 끝내 결렬
노사관계 안정을 요구하며 되레 노사관계 파탄 내는 철도공사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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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의 교섭이 끝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30일 대전에서 열린 4차 본 교섭에서 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8월22일 교섭을 시작한지 꼭 두달만의 일이다. 그동안 조합은 원만한 타협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공사는 기존 합의까지 외면하면서 원만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16차례의 교섭이 있었지만 공사측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불일치를 선언했다. 그리고 '공사측이 진전된 안를 제시하면 언제든 교섭이 가능하다'고밝혔다.

공사전환이후 처음 진행되는 임금협상에서 공사는 계속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현장을 동요하도록 하였다. 운수분야 관광열차 차장생략. 운전 1인 승무, 철도안전법, 이철사장의 KTX 여승무원 불법판견관련 로비설, 해고자 복직복직 합의도 지키지 않아 현장을 끊임없이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공사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하여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교섭중 150억에 달하는 조합비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조합을 압박했다. 조합은 공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최소한 물가인상률인 3% 반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사측은 정부지침 2%를 고수하며 계속 직무급 비중을 높여 경쟁체제를 만드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변형근로로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100년 동안 숨죽이며 일해 왔다. 다양한 근무조건과 어려운 현실에서 수당조차 확보되지 못한 임금으로 일해 왔다. 명절날 쉬지도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요구중의 하나인 근무형태를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대수당이 요구안이 적정한가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장조합원들이 공무원에서 공사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받은 박탈감이 크다 . 당시 철도청시절 공사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연금불이익은 물론 누락된 호봉 재획정 등을 약소하였지만 합의안마저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는 철도구조정의 이름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하였다. 철도내 직접고용 비정규직만도 약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외주화로 인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철도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그리고 계속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단 하루도 철도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부조리에 맞서 투쟁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다 희생된 해고자들의 복직마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공사는 4월1일 '해고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사관계 안정이니 하면서 교섭기관 중 150억 손배가압류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조합은 최대한 성실교섭과 인내를 가지고 교섭을 하였지만 공사측은 앞에서는 수용불가를 외치고 뒤에서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면서 교섭상에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 8월부터 진행한 임금교섭의 결과가 결국 공사측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파행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이철 사장은 이제 답해야 한다. 단 한명의 해고자 복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까지 지키지 않으며 KTX 문제까지 장기화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손배가압류로 압박해 오며 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칼날을 세운 저의가 무엇인지 25,000조합원에게 답해야 한다.



2006년10월31일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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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목록
gg...
58.76.168.58
빨갱이들...
2006-10-31
국제철도연합
121.140.119.106
gg...// 그럼 넌 반동골수분자?? 어디서 욕질이니?>?
2006-10-31
청년기관사
221.145.68.9
그래요! 국제철도연합님 말이맛죠! 욕설금지입니다!

2006-10-31
파업합시다
125.177.158.69
저딴걸 임금안이라고 내놓냐~ 한해 두번도 파업할수있다는걸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 그들의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를 막을려면 파업밖에 없습니다.
2006-10-31
조합원
211.44.90.85
맨날 파업파업 하지 맙시다. 이제는 파업을 하자고 해도 조합원이 따르지 않을 것이요.파업도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충분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임금 몇퍼로 차이로 인해 파업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조합원들이라면 다 알것이다. 지난시기까지 너무도 많은 파업을 해왔고 그 동안 파업 피로도가 누적된 관계와 많은 조합원들의 잦은 징계와 해고로 파업공포증까지 있는데, 이럴때 일 수록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임.나이많은 분들은 고용공포증까지 있고 사회적 분위기까지 경직된 이때에 국민들로 부터도 뭇매를 맞을 이유도 없고, 대강대강 살피면서 합의할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어 가면서 천천히 금수강산 구경하듯이 살피면서 아니면 강물을 따라 돗단배 젓듯이 천천한 걸음 걸음으로 갑시다. 목마른 자 우물판다고 지금은 오히려 목마른쪽이 누군인지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우리는 철도를 영원히 지킬것이지만, 낙하산 타고 내려와 나그네처럼 자기욕망만 채우고 떠나갈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6-10-31
국제철도연합
121.140.119.106
파업만은 대안이아닐것입니다.. 실리와 명분이 먼져 앞서긴해야합니다.. 그래도 저희 국제철도연합 회원들은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2006-11-01
조합원
211.206.255.194
나는 철도노조가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생각치 않는다. 성실 교섭이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2달이 아니라 2년을 했다고 해서 성실교섭은 아닌것이다. 철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사측이 줄 여력이 없는것을 알면서 나의 주장을 한치도 굽힘이 없이 밀고 나가면서 성실교섭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금은 정부측의 가이드라인을 이철사장인들 무슨수로 깰것인가? 알면서~

또한 성실교섭이란 사측이 요원하는것이 있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는 배치되지만 철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받아 들이는 유연성도 보이고 나의 주장이 아무리 옳을지언정 현실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건이 변화하거나 성숙되기를 기다릴줄 아는것 바로 이것이 성실교섭이라는 것이다.

사측의 안이라면 어떤 억지를 부려서라도 수용치 않으면서 힘도 없는 사측에게 임금3%는 물론 뜬금없이 ktx문제는 왜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딱 잘라 말해서 KTX여승무원 문제가 이철사장과 교섭장에서 노의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모든 조합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철노는 민노당과 민노총의 올 하반기에 있을 대정부 투쟁에 모든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의 조합원들은 3월 파업으로 인해 지도부에 극심한 배신감과 정치적인 놀음에 동원되었음을 뼈져리게 통탄하고 있기에 결코 동원되지 않을것이다. 위원장 당신이 속했던 부산기관차에 대고 한 물어봐라. 아마 돌아오는 대답은 주먹일지도 모른다.

철노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현상황을 깊이 인지 분석하고 조합원의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철도의 미래를 구상해야 할것이다.

이제 요런 조런 말장난으로 민노당과 민노총의 따까리 노릇은 그만했으면 한다. 내가 가진 역량이 넘쳐날때 니넘들이 반미를 왜치던 친북을 왜치던 부르스를 추던 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문임일 잊지말라..단 친북을 하던 반미를 하던 북핵이 민족의 자산이던 통일연대가 김정일 만세를 왜치던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행위는 언젠가 심판받을것을 각오하고 해야 할것이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궁극적 촛점이 결국은 대한민국 파괴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선동되고 동원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조세력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깨우치고 다시는 너희들의 국가파괴행위에 동참치 않을것이다. 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2006-11-01
사이비조합원아
211.173.9.14
어이조합원? 당신 공사가 고용한 사이비지... 대가로뭐주더냐..승급시커준단나..빌붓어서잘살아라...남들은 죽든말든...나중에는 네가가장 빨리짤린거다..어리석은사람 ..토사구팽이될거다
2006-11-02
저승사자
211.173.9.18
진짜 조합원이면 그렇게 쓰지않을 것이다, 하수인이 조합원으로 위장하고 내부 분란만 조장하는 것이 가소롭다. 차라리 나 공사 따가리입니다 하고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주장을 펴는게 올은 것이 아닌가. 꼭 파업이나, 기타 모임에 동참해서 자기 주장하라면 질질 빼는놈이 뒤에서는 조합 욕하고, 니가 진짜로 조합원노롯 제대로하고 그런말 지껄이는지 모르겠다, 아무르튼 자성하고 이제부터나 제대로 조합원노롯해라, 아니면 애먹이지말고 탈퇴하던지, 꼭 이런놈이 눈치보느나 중간에서 하수인 노룻이나지, 조합원이라 사기친놈 꼭 반성해라.
2006-11-02
조합원
211.173.9.14
전런인간은 어디에가나 한무명 있다. 노동조합은 어제나 조합원들의 한축으로 운동하고 교섭한다. 그것을 부정하면 결국 노동조합은 없어도 되는 것이다.
조합은 어제나 나의 방패막이며 우리가 지키며 보살필때 적들의 칼날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활을 할것이며 필요없다고 방치하면 녹쓸고 부식되어 작은칼하나 막지 못하는 섞은 방패가 될것이다.
2006-11-03
서로 비방 하지 말자
211.215.93.47
사이버상 이라고 서로 욕하고 비판 하지 말자. 조금만 이상한 글이 올라오면 어용. 사이비 등등 죽일놈으로 만드는데 서로의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현장의 조합원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서로가 비방하는것은 삼가 했으면 한다.
2006-11-03
차량조합원
58.142.212.165
조합원의 의지와 결정은 투표로 나타날것이다. 1년에 파업 2번하기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공사의 전향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본사 관리자들을 위한 임금인상 노사합의 불의행(해고자 복직 미이행및 손해가압류등 )에 대한 공사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파업찬성으로 나오면 다시 파업으로 가는 것이다. 이철사장은 공사나가 정치하면 그만이겠지만...
2006-11-03
갯바위
125.135.163.163
도데체 협상문 읽어보니까 하나도 조율 되는게 없는데 무슨 협상이요?
사측안 데로 모든 것이 진행이되고 있는데 떠들어 봤자 대가리만 아푼데 그냥 사측이 하는데로 가마니 잇는것이 안 났것소? 어차피 공사가 될쩍 협상부터 우리는 노예가 되어 버렷지 않앗소 !
2006-11-04
투쟁
210.192.76.58
=
2006-11-07
앗싸투쟁
59.16.253.134
파업~ 파업~ 파업합시다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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