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 “철도공사는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저 정규직을 승무원들에게 제안했으며, 더 이상 철도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철도공사에 성차별은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시정 권고 이전에 이미 성차별 개선되었다. 는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거짓말에 대한 지식인의 양심으로 2006년 10월 25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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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는 노중기 교수(한신대 사회학),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 이영자 교수(가톨릭대 사회학),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 조 은 교수(동국대 사회학), 조중래 교수(명지대 교통공학), 조한혜정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 정해인 지부장(KTX 승무지부 부산지부) 등이 참가하였다.

참여한 교수들은 “KTX 여승무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워오는 동안 우리는 침묵으로 방관해 왔다” 며 “오늘 우리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비록 늦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KTX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 할 것” 임을 밝혔다.


교수들은 “이 사건에 대한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와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며 “노동부는 스스로가 만든 법을 어기고 있으며, 공기업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적 고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고 하였다.

KTX 승무원 외주 위탁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판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데에 거의 모든 법조인과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노동부의 판단은 모든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파견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노동부의 판단대로 KTX승무원 외주위탁이 적법한 도급이라면, 앞으로 외주위탁이 가능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성차별 고용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관계이든 위장근로계약관계이든 여부를 막론하고 실질적 차별행위자로서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에 대한 정당한 고용조건 보장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결국 여성무원 직종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는 성차별이 없으며, 이미 개선되었다”는 주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다.


철도공사 경영진이 거짓과 탈법으로 불법파견과 성차별을 은폐해 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가장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방식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영이라 며 연봉 1500여만원을 받는 400여 여승무원들의 인건비를 줄여고 외주화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


교수들은 KTX여승무원 간접고용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문제가 KTX 승객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안전한 수송’이라는 철도공사 사업의 핵심과 공공성을 방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투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은 “KTX 여승무원들에게 이제 또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며 “그들이 더 이상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겨울을 나지 않도록, 노동부와 철도공사는 10월 31일까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할 것과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을 발표하기를 요구하였다.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총 201인)

강남훈(한신대), 강민아(이화여대), 강이수(상지대), 강인순(경남대), 강현수(중부대), 강희경(충북대), 강정구(동국대), 공미혜(신라대), 구자순(한양대), 권귀숙(제주대), 권복순(대구 가톨릭대), 권인숙(명지대), 권혁범(대전대), 금인숙(충북대), 김갑선(성균관대), 김교숙(부산외대),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화(가톨릭대), 김경희(중앙대), 김명연(상지대), 김명수(한양대), 김민정(강원대), 김상곤 (한신대), 김상률(숙명여대), 김선웅(한양대), 김성례(서강대), 김성훈(이화여대), 김세현(상지대), 김소영(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김수영(중앙대), 김수정(동아대), 김수진(이화여대), 김수행(서울대), 김순영(성공회대), 김영연(상지대), 김영화(경북대),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김용창(세종대), 김원열(성균관대), 김인춘(연세대), 김은실(이화여대), 김의섭(한남대), 김정희(이화여대), 김종덕(경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엽(한신대), 김창호(동의대), 김철규(고려대), 김철홍(인천대), 김태현(성신여대), 김한성(연세대), 김현미(연세대), 김혜경(전북대), 김혜순(계명대), 김홍기(한남대), 나간채(전남대), 나윤경(연세대), 노승희(전남대), 노중기(한신대), 남춘호(전북대), 도지호(김천대), 류종영(목원대),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민경배(경희대), 민경희(충북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경숙(서울대), 박경태(성공회대), 박영자(숙명여대), 박기남(상지대), 박노영(충남대), 박동혁(동의대), 박명희(동국대), 박상언(충북대), 박신의(경희대), 박재신(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박정원(상지대), 박준식(한림대), 박해광(전남대), 방혜신(서강대), 배은경(서울대), 변인경(주성대), 변창흠(세종대), 변혜정(이화여대), 서관모(충북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유석(호원대), 손장권(고려대), 손지아(가야대), 손현숙(신라대), 송다영(호서대), 송주명(한신대), 송태복(한남대), 신경아(상지대), 신광영(중앙대), 신병현(홍익대), 신원철 (부산대), 심상완(창원대), 안진(광신대), 야마시다 영애(일본 리츠메이칸대), 양민석(이화여대), 양현아(서울대), 염미경(제주대), 오용록(서울대), 오정진(부산대), 원재연(연세대), 유병제(대구대), 유철인(제주대), 윤덕희(명지대), 윤명희(부산대), 윤민재(서울대), 윤영삼(부경대), 이병훈(중앙대), 이경순(전남대), 이광택(국민대), 이덕로(서원대), 이문숙(서울사이버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성대(안산공대), 이송희(신라대), 이승협(중앙대), 이영숙(한림대), 이영자(카톨릭대), 이영희(가톨릭대), 이은진(경남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전남대), 이정순(이화여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주희(이화여대), 이화영(서일대), 이희영(성공회대), 임미영(중국 상해교통대), 임상훈(한양대), 임운택(계명대), 임인숙(고려대), 임춘성(목포대), 임희숙(아시아기독교문화연구소), 장덕조(서강대), 장미경(전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세훈(동아대), 장순란(서강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전성우(한양대), 전지용(조선대), 전호근(호서대), 정근식(서울대), 정명기(한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세은(충남대), 정승국(승가대), 정은(현도사회복지대), 정태석(전북대), 정태식(경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성숙(한국가족문화원), 조순경(이화여대), 조은(동국대), 조주현(계명대), 조중래(명지대), 조한혜정(연세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제(울산대), 조효래(창원대), 조효제(성공회대), 주은우(중앙대), 진수미(경북대), 차남희(이화여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민숙(이화여대), 최유진(경남대), 최인이(이화여대), 최정기(전남대), 최정우(목원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서울대), 태혜숙(대구 가톨릭대), 한경희(연세대), 한내창(원광대), 한상진(울산대), 허라금(이화여대), 홍장표(부경대)(총 20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