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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고동지들이 건설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전국에 걸쳐 천막농성이 진행되는 관계로 많은 동지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건설교통부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당당히 요구하였다.
이날 건교부 앞 항의농성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박인호 (전 청량리기관차)동지는 “건교부는 철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며 “건교부는 철도노조와 정부가 2003년 체결한 노정합의를 앞장서 파기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철도구조개혁을 밀어부쳤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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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충분한 준비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류와 공감대 속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청회를 하여 철도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였고 정부는 철도에서 수많은 해고자를 양산시킨 주범이다.
마이크를 잡은 한태경 (전 서울기관차) 동지는 “독재시대의 타성에 빠지고, 신자유주의의 전투주의에 매몰된 건교부는 노정합의를 부정하는데서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들까지 속여가면서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며 이러한 철도정책이 지금의 해고자를 양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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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졸속적이 철도정책은 또한 연금을 일방적으로 강탈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구조개혁을 이유로 연금수급권을 박탈한 것은 한국의 건교부가 유일하다고 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판결에서 철도노조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서 건교부가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벌인 범죄행위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난것이다. 그러나 2003년 철도파업으로 60여명의 철도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해고의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는 반면 건교부 관료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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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해투는 이날 건교부 앞에서 6개월 전에 체결한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스스로 채절차를 모두 마친 복직대상의의 복직을 거부하는 산하기관인 철도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하라며 노사합의를 이행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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