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환노위에서 주로 KTX 여승무원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20일 철도공사 국감에서는 철도문제 전반에 걸쳐 국감이 진행되었다.

조합은 국정감사장인 대전정부청사입구에서 피켓팅을 하였다. 철해투와 KTX, 운전분과에서는 하루 동안 집회를 하며 철도구조정저지, 공공철도 사수,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과,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1인 승무 저지를 위한 집회를 하였다.


지난 9월 16일 국회환경 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위원은 "KTX 제조사 결과는 궤 맞추기식" 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어떻게 안전업무가 분리될 수 있느냐며 팀장과 승무원의 업무는 한자도 틀리지 않고 모두 같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철도공사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한국의 국토계수당 유효철도보급율의 경우 철도스톡 수준은 영국, 스웨덴, 등 국토계수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 할 때 약 40～50% 수준" 이라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교통시설 투자에서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철도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의원은 “철우회가 자발적 친목단체임에도 승무원 합숙소, 철도박물관 위탁관리 등을 공사가 밀어주고” 있다며 수의계약도 모자라 특혜까지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KTX 여승무원의 경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며 “철도유통 사업종료시점이전 해고통보를 하는 등 먼저 공사가 승무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위원은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들이 1인 승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정신질환 발병자가 32명이 생겼으며, 그중 11명이 산재승인자이고, 사망 2명이 발생했다” 며.“1인 승무로 전환되기 직전인 1999년 부산지하철과 1인 승무가 도입되어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와의 사고율을 비교하면 2 ~ 7배의 차이가 있다” 고 지적하며 1인 승무가 열차안전은 물론 기관사의 노동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철도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한 충분한 시간 없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에 35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며 “신광순 사장의 퇴임과 이철사장의 부임이 완료되지 않은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 발주된 것이 석연지 않다” 며 관련내용 및 절차를 공개해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해투, KTX 여승무원, 운전분과 집회에서는 합의만 했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철도공사와 이철 사장을 성토하였다. 한 간부는 “이철 사장이 철도공사에 부임하면서 노사관계가 완만히 풀릴 것을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며 “ 이철 사장이 철도공사에 와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며 자조하기도 하였다.

철해투 동지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일터를 쫓겨난 KTX 여승무원과 같다” 며 이철사장이 부임하면서 적성검사투쟁을 해야 했다“ 며 ”그때 이철 사장도 해고자의 마음을 자신이 겪어봐서 다 안다“ 고 했지만 이철사장은 지금 말과 행동을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조합원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공사가 합의안을 지키지 않아서” 라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 이곳에 모인 KTX 동지들처럼 버려질 것” 이라며 “KTX 동지들의 투쟁처럼 끝가지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면 “해고자 없는 철도, 비정규직 없는 철도를 만드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것” 이라며 운전분과의 저력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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