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부장회의, 임금손실분 보상과 희생자 구호 결정
- 성과급 균등분배 및 조직력 강화 만장일치 결의

철도노조가 합의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에 강력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또 6월 8일로 파업 100일째를 맞는 KTX 여승무원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또 철해투도 공사가 합의이행을 끝내 거부할 경우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전국지부장회의는 ‘임금손실분 보상과 희생자 구호에 관한 건,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건, 조직력 강화를 위한 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3월 1일 총파업 투쟁 이후 발생한 임금 손실분 보상과 희생자 구호대책을 마련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가압류 등으로 희생자 구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합비로 구호를 하게 된다. 먼저 철도노조는 차량동지들의 전면적 작업거부 투쟁관련 임금손실분을 7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철도노조는 노동자간 경쟁을 유발해 분열을 꾀하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거부하고 균등분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철도노조는 공사의 비호 아래 진행 중인 노조 조직력 흠집내기에 맞서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내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공사 측이 조합원의 분열과 노조무력화 기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김명환 위원장 직무대리는 “철도노동자는 지금부터 내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과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과 수십 년 만에 처음해보는 임금투쟁, 7개월만 지나면 다가오는 복수노조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을 슬기롭게 보내 철도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더 크고 더 힘 있는 노조-산별노조를 만들어 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장기 파업 중인 KTX 투쟁보고와 철해투 투쟁보고 및 중앙노사협의회-해고자 복직 실무협의 등의 보고가 있었다.

질의응답에서 지부장들은 “합의이행도 하지 않는 공사와 중앙노사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이철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와 합의이행 규탄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자”고도 했다. 지부장들은 논의를 통해 중앙노사협의는 진행하되 진척이 더딜 경우 투쟁을 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앙노사협의 안건으로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와의 협의 없이 6월 1일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지부장들은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부정하고 공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몇몇 조합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 중앙노사협의회 안건 및 일정

△주요안건
- 징계최소화
- 해고자 복직
- 인력충원: 830명 현업배치 및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
- 지사 및 현업조직개편
- 공공철도 관련: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주 5일재 사행관련: 교번근무자 근무체계 개편

△일정

제 1차: 5월30일 15시(대전)
제 2차: 6월13일 경
제 3차: 6월20일 경

* 실무협의 : 주 1회 해고자 복직 협의



■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일정

5월29일~ 6월10일 : 성과상여금 균등분배투쟁 교육 및 서명작업 완료
6월 초~ 6월 중순 : 성과상여금 지급 노사협의
6월15일 ~ :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심의위원회 구성
7월 중순~ 7월 급여: 공사의 성과급 지급
7월25일~ 7월30일 : 성과상여금 지부별 계좌로 반납
8월1일 ~ 8월3일 : 지부별 정산 및 지부별 계좌로 입금
8월4일 ~ 8월6일 : 개인별 통장 입금
8월 8일 : 균등분배투쟁 완료



■ 임금교섭 투쟁 주요일정

5월 초~ 5월 말 : 임금 설문조사
5월 말~ 6월 초 : 요구안 수립, 임금 요구안 현장공유 및 투론
6월 중순 : 임시대의원 대회
6월 하순 : 임금 요구안 설명회
7월 초순 : 임금교섭 시작

* 임금교섭은 교번-교대, 일근 등 근무형태별로 교섭을 진행 한다.




■ KTX 집중투쟁

500인 단식투쟁, 1000인 선언, 재정사업, 문화제, 공청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 개최


[공사의 조직분열 음모 분쇄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결의]
100년간 이어온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팔지 마라


정부와 공사의 철도노조 흔들기가 시작되었다.
저들은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평화적 파업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탄압을 자행했다.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언제나 불법화했다. 그러나 저들은 철도노동자가 징계당하고 해고되면서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을 철도정책에 포함시켜 왔다.

2002년 2월 총파업은 철도민영화 정책과 살인적 노동조건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이었다. 또 길게는 15년 넘게 해고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40명의 해고 선배를 현장으로 복직시키는 투쟁이었다. 2003년 6월 총파업은 4월 20일 합의한 철도민영화 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연금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총파업이었다. 올 3월1일 총파업은 사회적 약자의 운임할인 축소 철회와 공공이사회 도입,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주장을 담았다.

철도노동자는 언제나 옳았다.
살인적 24시간 노동제는 3조 2교대로 바뀌었고, 장기 해고동지들은 복직되었다. 철도민영화는 공사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운임할인 축소는 원상회복하기로 했고, 투명경영을 위한 공공이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특히 철도노동자가 공권력에 쫓기며 주장했던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 인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책임 하에 문제해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철 사장은 철도노동자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주장이 옳았음에도 저들이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철도상업화의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생각대로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철도산업을 산산이 쪼개 외주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2일 현장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철도 전 산업에 외주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총리실 주재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회의에서 보듯이 정부와 공사는 언제나 철도노동자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 철도노동자가 긴장을 늦추고 힘이 빠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부정하고 정부와 공사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 조직적 혼란을 꾀하는 몇몇 조합원의 행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 지부장 일동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팔아먹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철도공사의 부당한 조합 활동 개입과 이에 편승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 5. 29.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