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처럼 하자!
지난 2개월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던 새 노동법이 결국 폐기됐다.
지난 10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던 '최초고용계약(CPE)'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최초고용계약는 26살 미만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첫2년 동안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월 최초공용계약 입법 계획을 발표하자 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이어져왔다.
외신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는 물론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해 프랑스 정부의 최초고용게약 입법에 맞섰다. 특히 프랑스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의 주축이었다. 시민들은 교통대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했으며 우리나라 언론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시민 볼모론’은 찾아 볼 수조차 없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전보가 외신을 타고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폐기, 한미 FTA 협상저지 등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파업은 오는 14일까지 5일 동안 ‘연맹별 순환투쟁방식’으로 전개된다.

총파업 첫날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고,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11일에는 화학섬유연맹과 건설산업연맹, IT연맹, 여성연맹 등이, 12일에는 공공연맹과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이 각각 참여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민간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이, 14일에는 금속산업연맹 등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전국 고등학생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학생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교조가 4월중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2006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학생의식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70%에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 학생의 73.6%는 비정규직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로 답했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라는 답변이 38.9%, 기업에서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니까라는 답변이 31.9%에 이르렀다.
또 △응답자의 82.6%가 KTX여승무원의 정규직 고용을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57%가 반대하고 △74.6%가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취업시 학생의 84%가 정규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투쟁과 구조조정의 전초전이 된 KTX 여승무원 동지들!
철도내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노조 자체통계에 따르면 약 3만여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철도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들은 정규직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그 결과 철도에서 일하는 철도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KTX 여승무원 동지들의 투쟁은 철도비정규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총파업 투쟁 40여일-서울본부 점거농성 30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은 피곤하지만 열기만은 처음 그 대로라는 것이 조합원 동지들의 말이다. 요즘은 수도권 전 지역을 돌며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 국무총리실 민원접수 투쟁과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철도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원 방문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모두가 투쟁을 이어가는 큰 힘이다.
지난 11일 대화자체를 거부했던 철도공사와의 첫 교섭이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또 국가인권위의 조정회의도 다음 주면 속개될 예정이어서 중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승무원의 주장은 철도공사 직접고용이다. ‘자회사 정규직을 할 거면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시종일관 거부입장만을 재확인한다.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도 근거가 없음이 이미 증명됐다.
이와 관련 김학경 운수분과장은 ‘승무자회사 음모론’을 주장한다. ‘전동차, 본선열차, KTX 등 열차승무를 하나로 묶어 승무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장기포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교섭 상에서 공사측이 노골적으로 주장해 왔던 바라 설득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철도노동자는 조만간 불어올 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3월1일 총파업이 끝났다. 이번 파업은 1만 8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대단했다. 또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총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철도노동자는 조만간 불어올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공사가 추진하는 지사개편의 핵심내용은 수익추구를 통한 지역 간 조직간 경쟁체제의 도입이며 노동강도의 강화이다. 또 ‘현장통제 및 인력감축,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ERP를 사용하지 않는다’ 는 노사합의가 있지만 철도노동자의 지속적인 감시는 더욱 필요해 졌다.

누군가 말했듯이 노동자의 길엔 왕도는 없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는 길 외엔... 그곳에 승전보가 있다.
이번에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했던 것처럼 전 조합원- 전 노동자-전 민중이 하나 되어 맞서보자.